지난 18일 금융위는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중복 적용 문제를 해결하고 ▲신용정보의 빅데이터 활용 등을 위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전면 개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20일 입법예고를 시행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이는 작년 6월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할 것이라는 기존 계획을 뛰어 넘어 모법인 「신용정보법」 자체를 개정하겠다고 나선 것이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개인정보를 범위를 축소해 금융소비자들을 유출 등의 피해에 노출 시키고 업체들의 무분별한 개인신용정보 활용을 허가해주는 개정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개인 비식별 정보가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지 않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이를 빅데이터 분석 등에 이용해도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빅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해 개인의 정보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들은 금융위 스스로 개정안에 비식별 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재식별 금지(개정안 제32조의2제7항)하는 조항을 신설할 정도로 쉽게 재식별 될 수 있음을 자인하면서도, 어떠한 대안도 찾아볼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세 단체는 향후에도 적극적인 입법 저지 운동 등 시민의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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