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등 “개인정보 기본원칙 무시..금융위 신용정보법 개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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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의 동의절차 강화하고 재식별화가 불가능한 모델 마련 우선돼야”
  • 등록 2016-04-27 오전 11:40:00

    수정 2016-04-27 오전 11: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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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경실련, 참여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위원회의 신용정보법 개정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지난 18일 금융위는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중복 적용 문제를 해결하고 ▲신용정보의 빅데이터 활용 등을 위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전면 개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20일 입법예고를 시행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이는 작년 6월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할 것이라는 기존 계획을 뛰어 넘어 모법인 「신용정보법」 자체를 개정하겠다고 나선 것이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개인정보를 범위를 축소해 금융소비자들을 유출 등의 피해에 노출 시키고 업체들의 무분별한 개인신용정보 활용을 허가해주는 개정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이 개정안은 「신용정보법」의 적용대상을 축소시켜 기업들의 무책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두터운 보호장치를 헐어내는 것이라고 평했다.

또 개인 비식별 정보가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지 않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이를 빅데이터 분석 등에 이용해도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빅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해 개인의 정보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 등이 이리 주장하는 이유는 아무리 개인정보를 비식별화 하더라도 ▲재식별을 가능하게 하는 매개 정보 증가 ▲데이터 공개의 증가 ▲맞춤형 광고 데이터의 증가와 데이터 집중의 심화 ▲데이터 마이닝 및 프로파일링 기술의 가속화 ▲사물통신 환경과 비식별 정보의 폭증 등으로 재식별의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들은 금융위 스스로 개정안에 비식별 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재식별 금지(개정안 제32조의2제7항)하는 조항을 신설할 정도로 쉽게 재식별 될 수 있음을 자인하면서도, 어떠한 대안도 찾아볼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세 단체는 향후에도 적극적인 입법 저지 운동 등 시민의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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