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임미리 고발, 면밀한 검토 못한 것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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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 해명
"언중위 다른 제기 사안 있어 그다지 면밀히 검토 못해"
"'고발 과도하다'는 지도부 공감 있어서 취하 결정"
"칼럼 제목과 안철수 교수단 실행위원 등 정치적 목적 있다고 판단"
  • 등록 2020-02-14 오전 11:54:51

    수정 2020-02-14 오후 4: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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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민준 이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자당을 비판한 칼럼을 게재한 임미리 고려대 교수에 대해 고발을 취하키로 한 것은 과도하다는 지도부의 공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를 제기한 다른 사건들 탓에 임 교수에 대한 고발을 면밀히 검토하지 못했다는 사실도 인정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이 대변인은 14일 국회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고발을 취하한 것은 ‘임 교수가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다’는 판단에도 고발이라는 조치가 과하고 공당이 일개 교수를 상대로 고발조치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가는 지도부 공감 있어 취하했다”고 전했다.

이 대변인은 임 교수가 선거법을 위반한 취지의 칼럼을 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임 교수가 공직선거법 58조 2항(투표참여 권유활동) 을 위반했다고 봤다. 58조 2항에는 공직 선거 운동 기간이 아닐 때 투표 참여 권유를 빙자한 선거운동으로 선거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명시했다.

그는 “임 교수가 안철수 국민당(가칭) 창당준비위원장의 교수단 실행위원이었기 때문에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생각했다”며 “정치적 목적이 있는 칼럼을 게재하는 것에 대해 분명히 항의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고발하게 됐다. 제목부터가 ‘민주당 빼고 찍자’는데 당연히 정치적”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건 뿐만 아니라 몇가지 언론중재위원회 중재 제기 사안이 있어서 그다지 면밀한 검토를 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임 교수가 정치적 명백한 목적이 있는 칼럼을 게재한 것에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이낙연 전 총리의 취하 요청이 영향을 미쳤느냐’는 질문에는 “전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지만 그래도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답했다. 또 “여러 언론과 의원에게서 문제 제기를 받고 고발까지는 조금 과하지 않았느냐는 내부적인 평가에 의해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임미리 교수 및 경향신문에 대한 고발을 취하한다”며 “우리의 고발조치가 과도했음을 인정하고 이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5일 ‘민주당은 빼고’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한 임 교수와 경향신문 담당자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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