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에 잡아먹힌 국감…첫날부터 곳곳 파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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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교육위·행안위 등 7개 상임위서 국정감사 시작
`특검 수용` 野 피켓 항의에 與 강력 반발하며 정회
시작도 못한 오전 감사…오후에 재개할 듯
  • 등록 2021-10-01 오후 2:05:28

    수정 2021-10-01 오후 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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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회에서 1일 국정감사가 시작됐으나, 첫날부터 `대장동 특혜 의혹`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인 나머지 상임위 곳곳에서 파행이 일어났다. 대부분 상임위에서 야당 의원들이 대장동 의혹에 대한 특검을 수용하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온 데 대해 여당 의원들이 항의하면서, 급기야 감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오후로 미뤄지게 됐다.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국사편찬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간사 등 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부착한 대장동 개발 사업 특검 수용 촉구 손팻말에 항의한 뒤 정회가 선포되자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총 7곳 상임위에서 소관 기관을 상대로 국정감사가 열렸다.

그러나 본격적인 감사가 시작도 하기 전부터 여야는 강 대 강으로 대치했다. 야당 의원들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재명 판교 대장동게이트 특검 수용하라` 등 내용의 피켓을 자신들의 자리에 부착했고, 이를 본 여당 의원들이 감사 개시를 거부했다.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무소속 곽상도 의원의 감사 참여를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여당 측에서는 아들의 50억원 퇴직금 논란으로 탈당한 곽 의원에게는 감사 자격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교육위원인 곽 의원은 오전 감사에 참여하지 않았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는 교육위이고 국회는 국민의 신뢰가 없으면 존재 의의가 없다. 곽 의원과 함께 교육위 국감을 진행하는 건 지극히 부당하다.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 하도록 위원장이 조치해달라”고 요구했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또한 “곽 의원은 이 자리에 앉을 수 없다. 오늘부터 이후에 이 자리에서 감사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정확히 조치를 취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여러 분 말이 다 맞다. 불로소득, 불법소득으로 50억원을 챙긴 건 아주 잘못된 일이다”면서도 “그래서 특검과 국정조사를 하자는 것 아니냐.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해서 여야를 불문하고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이게 왜 교육위와 관련이 없나.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불법소득을 하라고 가르칠 수 없다”며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자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요구하고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위원장인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곽 의원의) 국감 참여를 못 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헌법기관으로서의 권한이기 때문에 위원장에 이런 권한이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피켓과 관련해서는 “철거하는 것을 고민해보겠는데, 회의 진행 중에 여야 간사가 협의를 해보고 다른 상임위 상황도 파악해보고 최종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여당 위원들의 반발이 거세자, 여야 간사 간 논의를 위해 1시간여만에 감사가 중지됐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핵심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도 같은 시간 열린 국정감사에서 채 한 시간을 넘기지 못하고 정회됐다.

여당 간사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야당이 가지고 나온 피켓을 지적하면 “대법원과 전혀 상관없는 정치적 구호를 감사장에 노출해 국감을 정치 공방의 장으로 변질시키려는 시도”라며 철거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야당 측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게이트는 전임 대법관이 연루돼있다”며 “민주당이 2017년 국감장에서 ‘다스는 누구 것인가’라는 게시물을 들고나온 적이 있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양측의 줄다리기가 계속되자, 법사위원장인 박광온 민주당 의원이 정회를 선포했다.

이외에도 경기도청을 피감기관으로 둔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갈등 끝에 감사가 중단됐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피켓 문제로 국감을 시작조차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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