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 ‘조건부 승인’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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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9일 심사보고서 위원회 상정…이르면 내달 심의
국제 여객 65개 노선 등 119개 시장 경쟁제한성 검토
다수 노선에 슬롯 반납 등 구조적조치 내린 듯
미·EU·中 소식 없어…해외 경쟁당국 결론나야 결합 가능
  • 등록 2021-12-29 오후 2:00:00

    수정 2021-12-29 오후 2: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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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003490)-아시아나항공(020560)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키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상당수 노선에서 양사의 결합으로 인한 독과점 등 경쟁제한이 있다고 판단, 구조적 조치를 예고함에 따라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또 노선이 집중된 미국, EU(유럽연합), 중국 등 해외 주요 경쟁당국은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라 최종 결합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사진 = 뉴시스)
29일 공정위 사무처는 두 항공사의 결합에 따른 경제분석 및 이에 따른 조치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를 마친 뒤 위원회에 상정했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지분 63.88%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1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한 지 약 1년 만이다.

공정위는 이르면 내년 초 위원회를 열고 기업결합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기업결합 심사보고서는 제재를 위한 사건 심사보고서와 달리 기업과 협의해 작성하기에 ‘조건부 승인’의 경우 대부분 위원회에서도 사무처 심사보고서와 동일한 결론을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먼저 공정위는 대한항공(진에어 포함) 및 아시아나(에어부산, 에어서울 포함)가 운항하고 있는 여객 및 화물 총 250개 노선 중 113개 노선에 대해 경쟁제한성을 판단했다. 여객의 경우 국제선 65개와 국내선 22개 노선, 화물의 경우 국제선 20개와 국내 6개 노선의 경쟁제한성을 검토했다. 결합으로 인한 독과점 등의 우려가 있다면 공정위는 이에 따른 슬롯(slot·특정 공항에 특정 시간대에 이착륙할 수 있는 권리) 반납 등의 구조적 조치나 일정 기간 운임인상 제한 등 행태적 조치 등을 하게 된다.

공정위는 113개 노선(항공정비업 등 포함 119개 시장)의 △시장점유율 △경쟁사존재 △신규진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양사의 결합으로 상당수 노선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몇 개 노선에 경쟁제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구조적 조치가 부가된 경쟁제한 노선은 항공자유화협정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미국노선과 같이 운수권이 없는 항공자유화 노선은 양사가 결합 후 일부 슬롯을 반납하면 국내 항공사 뿐 아니라 해외 항공사도 취항할 수 있다. 반면 운항을 위해서는 운수권이 필요한 유럽노선, 중국노선 등 항공비(非)자유화노선의 경우 공정위가 구조적 조치를 내려 일부 운수권을 반납시킬 경우 국내 항공사만 대체할 수 있다.

공정위는 경쟁제한이 있다고 판단한 노선 중 일부에서 대해서는 운임인상 제한, 공급축소 금지, 서비스 축소 금지 등의 행태적 조치만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정확한 비율 등을 밝히진 않았으나 시정조치 대부분이 구조적 조치로 예상된다.

하지만 양사의 결합은 국경을 오가는 항공산업의 특성상 해외 경쟁당국의 결정이 매우 중요하나 미국, EU, 중국, 일본 중 결론을 내린 곳이 없다. 이 때문에 공정위가 먼저 결론을 내린다고 해도 해외 주요국가에서 불승인 또는 이행하기 어려운 조치를 요구할 경우 실제 기업결합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고병희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은 “해외 경쟁당국에서 심사가 다 끝나야 기업결합 이행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된다. 한국 공정위에서 끝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다”라며 “외국 심사상황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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