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경기호조로 기대이상으로 세금이 걷힌 덕분에 총 부채규모와 부채비율은 당초 예산편성때 전망했던 것보다는 낮았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0년~2014년 국가채무 관리계획’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함께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올해 국가채무는 예상치 407조2000억원보다 6조8000억원이 적었다. 예산상 계획했던 것에 비해 국채 발행이 7조8000억원 적었기 때문이다. 세수호조로 적자국채 발행이 줄어든 데다, 계획했던 외평채도 발행하지 않았다.
최근 5년간 국가채무는 155조9000억원 증가했다. 증가된 국가채무의 3분의 2가량이 일반회계 적자보전(65조1000억원)과 외환시장 안정(53조6000억원)을 위해 사용됐다. 공적자금 국채전환(20조1000억원), 서민주거 안정(11조8000억원)도 국가채무 증가에 일조했다.
정부는 수입 이상의 지출에 따른 적자성채무의 비중을 2013년까지 50% 이하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적자성 채무 비중은 50%로 내년 50.6%로 증가한 이후 2013년 49.9%로 감소, 2014년에는 48.5%로 줄어든다. 정부는 일반회계 적자국채 발행규모를 매년 축소, 2014년 잔액기준으로 170조5000억원이 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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