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공기업 성과급 지급기준 제도화 공감”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검토
  • 등록 2010-10-19 오후 2:48:41

    수정 2010-10-19 오후 2:48:41

  • 가 가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공기업 성과급 지급기준을 제도화하는 것에 대해 공감한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공기업이 부채가 증가하는데도 성과급을 방만하게 지급하고 있다”며 성과급 지급기준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방만한 성과급 지급은 도덕적 해이를 증가시킬 수 있다”며 “현재 성과급 지급을 경영평가로 간주해 운영하고 있는데, 법제처와 논의해서 (성과급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두도록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권경석 의원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은 경영실적 평가나 성과급 지급을 공기업 이사회나 기관장에게 위임하는 방식으로 명확하지 않는데, 이는 명확성을 강조한 헌법을 위배하는 것이자 입법미비”라며 “경영실적 평가의 범위나 성과급 지급기준은 법률로 정해놔야 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 대표전화 02-3772-0114
  •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
  • 사업자번호 107-81-75795
  •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 등록일자 2005.10.25
  • 회장 곽재선
  • 발행·편집인 이익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