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공기업이 부채가 증가하는데도 성과급을 방만하게 지급하고 있다”며 성과급 지급기준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말했다.
권경석 의원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은 경영실적 평가나 성과급 지급을 공기업 이사회나 기관장에게 위임하는 방식으로 명확하지 않는데, 이는 명확성을 강조한 헌법을 위배하는 것이자 입법미비”라며 “경영실적 평가의 범위나 성과급 지급기준은 법률로 정해놔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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