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SI 수주 금지".. IT서비스 대기업 `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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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진흥법 개정안 지경위 통과
공공 SI 사업 대기업 참여 금지
  • 등록 2012-02-10 오후 5:54:11

    수정 2012-02-10 오후 5: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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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대기업 계열 IT서비스 회사들의 공공 SI(시스템 통합) 사업 참여를 원천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소프트웨어(SW)진흥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이달 중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공공 SI 사업에서 제외되는 대기업 계열 SI업체들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공 SI 사업은 전자정부 시스템 등 정부기관이 발주하는 IT 인프라 사업으로, 연간 약 2조5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지식경제부는 지난해 10월, 중소 IT서비스 업체의 시장 참여를 넓히기 위해 연매출 8000억원 이상 기업에 대해 80억원 미만 규모의 공공 SI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고시를 개정했다.

기존 40억원 미만이었던 제한 규모를 늘린 것이다. 해당 기업들은 지난 1월1일부터 80억원 미만 규모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 국회 본회의를 통과, 공포되면 그나마 가능하던 공공 SI 사업에 아예 참여할 수 없게 된다. 해당 기업들은 공정위가 지정한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에 속한 삼성SDS, LG CNS, SK C&C(034730), 포스코 ICT(022100), 롯데정보통신 등이다.

A대기업 계열 IT서비스 업체 관계자는 "공공 SI 매출이 전체 20% 가량을 차지하는데 심히 걱정된다"며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되는 국가행정 서비스 시스템을 국내 중소기업이 감당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B업체 관계자는 "80억 규모 참여 제한이라는 지경부 고시의 효과를 검증하지도 않고 바로 전면 제한을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국내 공공 IT 시장이 IBM, 오라클 등 외국계 기업에 종속될 우려가 크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이들 회사들은 공동 대응은 생각하지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다. 적극 항의해 봤자 정부에 `미운털`이 박힐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반면 한 중소 IT서비스 업체들은 이번 법 개정으로 대기업이 독점해온  공공 SI 시장에 진입할 길이 열렸다며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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