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청회는 미래부가 5월 28일 발표한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안)」과「2015년도 기간통신사업의 허가 기본계획(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새누리당과의 당정 협의 당시 소매시장 요금인가제 폐지 문제는 폐지를 원칙으로 하되 각계 각층의 의견을 듣기로 한 만큼 이날 공청회 결과가 주목된다.
또한 새정치연합 안정상 정책위원회 실장이 ‘정책 이슈 리포트-정부의 제4이동통신사업자 신규 진입 정책 평가’에서 △과도한 특혜적 지원의 부작용 고려(로밍 의무화 등에 대한 비판)△ 해외사례의 시사점 고려(포화시장에서의 신규사업자 진입은 중장기적으로 산업 측면에서 실이 될 가능성이 높아 신중히 판단할 필요) 등을 주장하는 등 제4이통 활성화 정책도 도마위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번 공청회는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며, 주요내용 발제, 패널토론 및 방청석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미래부는 이번 공청회 및 인터넷을 통해 국민들과 전문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6월 중 최종계획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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