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다른 나라들은 국회의원 기탁금 없거나 100만원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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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의원 기탁금 15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하향 법안 발의
  • 등록 2017-03-17 오전 10:43:56

    수정 2017-03-17 오전 10: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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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기탁금을 현행 15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하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진선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을 돕고 고액의 기탁금을 내기 어려운 계층의 후보 등록을 지원하기 위해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기탁금을 500만원으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기탁금은 후보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공직선거 후보로 등록하려는 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납부해야 한다. 현재 국회의원의 경우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가리지 않고 1500만원의 기탁금을 내야하고 선거 뒤 득표율에 따라 전액이나 일부를 반환받게 된다.

개정안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기탁금을 500만원으로 하향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처리되면 득표수가 적어 기탁금을 반환받기 힘든 소수 정당의 국회 입성을 돕고 고액의 기탁금을 내기 어려운 청년이나 영세업자 등의 후보 등록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도 지난해 12월 선거법의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진 의원은 “해외의 경우 국회의원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한 기탁금이 아예 없거나 100만원에 불과한 수준이다. 고액기탁금 제도를 점진적으로 폐지해 청년이나 서민 등 다양한 계층의 국회 진출을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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