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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업체들이 최근 일부 대형 통신사가 알뜰통신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마케팅을 한 사례를 거론하며 공정한 경제체제 구축과 상생을 위한 방통위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고,방송통신 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규제해 줄 것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알뜰폰 업체들은 이와 함께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으로 인해 알뜰통신 사업이 정체되는 등 사업 환경이 악화하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저소득층에게 최대 월 3만3500원 요금을 내리도록 한 조치 등은 이통3사보다 요금이 30%~50% 정도 저렴한 알뜰폰 고객 이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효성 위원장은 “전 국민의 11%인 710여만명이 사용하고 있는 알뜰통신 서비스가 더욱 신뢰받기 위해서는 이용자 편익적인 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중요사항 고지, 명의도용 예방, 피해구제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각별한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방통위는 이번 알뜰통신과의 간담회는 ‘더불어 잘사는 경제’라는 국정기조를 실천하기 위해 방송통신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알뜰통신 사업자의 의견을 먼저 들을 필요가 있어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 앞서 개최됐다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방통위는 이용자 중심의 제4기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알뜰통신이 국민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통신서비스 경쟁을 촉발해 통신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고 부연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효성 위원장,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큰사람 윤석구 대표, ㈜머천드코리아 윤기한 대표, ㈜스마텔 고명수 대표, SK텔링크 윤원영 대표, ㈜인스코비/㈜프리텔레콤 이석환 대표, ㈜한국케이블텔레콤 신동선 대표, (사)한국알뜰통신사업자 협회 황성욱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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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윤석구 알뜰통신사업자 협회장님을 비롯하여 알뜰통신사업자 대표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기존 통신 3사에 비해 저렴한 저가 요금제를 출시하고, 경쟁력 있는 보급형 중저가 단말기를 출시하는 등 가계통신비 인하에 큰 역할을 해왔으며, 다문화 요금제, 수험생 전용요금제 등 대형 통신사가 제공하기 어려운
수요층을 위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통신서비스 경쟁을 촉발하여 통신시장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및 장애인을 위한 복지요금제를 출시하고, 어르신들의 통신비를 절감하기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방송통신 소외계층에게도 눈을 돌려 통신의 공적책무도 충실히 이행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뜰통신 서비스가 도입된 지 채 5년밖에 안되는 짧은 기간에도 알뜰통신 가입자가 전체 가입자의 11.4%(17.4월 기준)인 약 710만명에 이른 것은 이러한 노력의 산물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알뜰통신 가입자를 빼앗아 오기 위한 일부 대형 통신사의 마케팅에 의해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알뜰통신 가입자가 지난 7월 처음으로 줄어드는 등 사업 환경이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촛불시민혁명에 의해 탄생한 이번 정부는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주요 국정지표로 삼고, 공정경제 구축과 상생을 위한 다양한 실천과제를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한국기자상 심사위원장직을 맡았을 때 갑질 행위를 고발하는 다수의 보도프로그램을 수상작으로 선정하는 등 우리 사회의 갑질 문화 개선에 큰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제가 방송통신위원장 취임 이후 알뜰통신 사업자 대표님들을 우선 만나 뵙고자 한 것도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통신사보다 열위에 있는 알뜰통신 사업자의 의견을 먼저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알뜰통신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통신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통해 균형있는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의견을 가감 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오늘 주신 의견은 소중히 새겨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여 건강한 방송통신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상생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릴 말씀은 그간 일부 알뜰통신 사업자가 이용자 이익을 침해하여 방통위로부터 제재를 받아 시정한 바 있으나, 지난 소비자단체와의 간담회에서 불법영업 행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간 알뜰통신 사업은 양적 성장에 몰두한 나머지 질적 성장을 소홀히 한 측면이 있는데, 아무리 좋은 서비스라도 이용자 보호를 소홀히 하여 부정적인 이미지가 덧씌워진다면 이용자로부터 외면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알뜰통신 서비스가 통신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 도입된 만큼 그 소명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올 하반기에 이메일, 요금고지서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예방법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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