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개인신용평가 ‘등급’에서 ‘점수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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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개인신용평가 체계 개선방안 발표
  • 등록 2018-01-30 오후 12:00:00

    수정 2018-01-30 오후 5: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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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신 신용평가 체계 종합 개선 방안’ 주요 내용 (자료=금융위원회)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개인 신용평가 방식이 현행 등급제(1~10등급)에서 점수제(1000점 만점)로 바뀐다. 정부는 개인 신용점수를 더 세분화해 매김에 따라 약 240만 명의 대출 금리가 연 1%포인트가량 낮아지는 효과가 있으리라고 예상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관계기관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인 신용평가 체계 종합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 하반기 대형 시중은행부터 신용평가 점수제를 시범 시행하고, 내년 이후 전체 금융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 신용평가가 등급 중심으로 운영돼 리스크 평가가 세분화하지 못하고 등급 간 ‘절벽 효과’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도 신용 조회(CB) 회사는 개인 신용 점수를 매기긴 한다. 그러나 점수 구간에 따라 다시 10개 등급을 나누고, 금융회사도 등급을 중심으로 대출 금리 등을 적용하다 보니 같은 등급 내 높은 점수를 가진 사람이 불이익을 당하는 문제가 있었다. 예를 들어 신용 점수가 664점이면 7등급(600~664점) 중 최고점이지만, 은행이 등급이 낮다는 이유로 대출 등을 일률적으로 거절하는 것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4등급 633만 명, 5등급 703만 명, 6등급 515만 명 등 한 등급에 300만~1000만 명의 개인이 몰려 있다. 앞으로 신용평가 방식을 점수제로 전환하면 이런 등급 내 고점수자 등 약 240만 명의 대출 금리가 연 1%포인트 정도 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추정했다.

또 은행·상호금융·보험·저축은행 등 업무 권역별로 획일적인 신용평가 기준을 적용하던 것을 개선하기로 했다. 개인의 신용이 다양한 데도 저축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았다는 이유로 신용 점수를 많이 깎는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CB사 평가 체계를 기존 이용 업권에서 대출 금리 및 대출 유형 등을 반영해 세분화하고, 중도금·유가증권 담보대출의 경우 업권별 차별을 폐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 이용 경험이 적은 청년·고령층 등을 위해 민간 보험료 납부 정보와 체크카드 이용 실적 등도 신용평가에 활용하기로 했다. 신용카드나 은행 대출 등을 이용하지 않아 신용 점수 평가 때 되레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지금은 사회 보험료, 공공요금, 통신비 납부 실적 등만 신용평가 때 활용하고 있다.

금융 채무 연체 정보는 완화해 반영하기로 했다. 현재 10만원 이상 채무를 5영업일 이상 연체한 단기 연체는 채무 상환 후 3년간 신용평가에 반영한다. 50만원 이상 채무를 3개월 이상 갚지 못한 장기 연체의 경우 상환 후 5년간 신용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금융위는 단기 연체 등록 기준을 채무 30만원 이상 및 연체 기간 30일 이상으로, 장기 연체는 채무액 100만원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또 단기 연체 이력 정보 활용 기간은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줄이고, 금융회사가 법원의 채무 불이행자 명부를 마음대로 활용하는 것도 자제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단기·장기 연체 발생 시 연체 정보를 등록하기 전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신용정보법 개정을 추진하고, 신용평가 결과 설명 요구 및 이의 제기권도 폭넓게 인정하겠다는 것이 금융위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번 방안으로 개인 신용평가 체계가 한 단계 고도화하고, 우리 금융 시스템의 포용성과 공정성이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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