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버웰 B.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 [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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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을 지낸 버웰 B. 벨 예비역 대장이 한·미가 추진하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전환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6~2008년 제11대 한미연합군사령관을 지낸 인물이다. 전작권 전환 찬성론자였던 그는 “북한과의 전쟁은 재래식과 핵이 동시에 동원될 상황이 됐다”며 전작권 전환에 대한 회의론적 의견을 냈다.
벨 전 사령관은 11일 주미특파원 출신 언론인 모임인 한미클럽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힘과 준비된 대응 태세로 한국에 대한 북한의 공격을 억지하고, 이의 실패 시에는 신속하고도 단호하게 북한군을 패퇴시키고 공격을 단행한 북한 정권을 궤멸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왔다”며 “이러한 억지 전략은 1953년 정전 이후 양국을 보위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 지휘권 하의 연합군에서 한국군이 지휘하는 새로운 사령부로 전환하려는 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당시 저와 미국정부는 한국 정부의 주권국으로서의 희망을 지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3년 북한 핵무기와 운반 체계 프로그램의 공세적인 개발 양상을 검토한 뒤, 한미 양국이 오랫동안 의존해온 재래식 억지 모델이 위기에 처했다는 개인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북한은 최소한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역량을 갖췄다고 봐야 하고, 향후 북한과 한·미 간 전면전이 발생하면 핵공격까지 감행할 것이란 얘기다.
특히 벨 전 사령관은 “지금까지 알려져 온 개념의 전작권 전환이 한반도에서의 전투 관점에서 볼 때는 더 이상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게 이 시점에서 내린 제 결정”이라면서 “북한의 핵 위협 때문에 더 이상 전작권 전환을 지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미 양국 중 미국만이 북한의 핵위협 능력에 대응할 수 있는 핵무기와 핵무기 운반 체계를 보유하고 있다”며 “오직 미국 군사 지휘부만이 전시 작전 시나리오에 대한 준비와 시행을 위해 핵 역량을 효과적으로 통합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이 사령관을 맡는 미래연합사 추진안을 비판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