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9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처리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어정쩡한 입장을 비판했다. 이낙연 대표가 지난 9월 관련법 처리를 약속했으나 딴소리를 하고 있다며 맹비난했다.
 | |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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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대표단회의에서 “(중대재해법과 관련한)민주당의 안이한 인식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집권여당을 비판했다. 민주당이 중대재해법 제정 대신 기존의 산업안전법을 개정해 대표이사 처벌이 아닌 과징금 상향으로 방향을 잡았다는 소식에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지금까지 벌금이 없어서 매년 2000명의 노동자가 죽어 나가는 게 아니”라며 “기업주들이 산업안전에 비용을 들이기보다는 사고가 날 경우 과징금을 내는 것으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해 온 것이 지금의 상황인데, 여기서 과징금을 올린다고 무슨 소용이 있나”라 되물었다.
이어 “집권여당에게 산업안전과 산재예방에 대한 관심이 있기는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노동자의 생명보호라는 중대 문제를 여전히 벌금이라는 경제적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민주당의 태도는 국민의힘과 다를 바 없는 무책임한 행태”라 비난했다.
김 대표는 지난 9월 이낙연 대표가 중대재해법 처리를 언급한 것으로 지적하며 “이번 주말 동안만 최소 네 명의 노동자가 일하다 죽거나 다쳤다. 그런데도 불과 2개월 전과 무엇이 달라졌다고 민주당이 딴소리를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더 이상 개혁에서 후퇴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 정의당은 중대재해법이 제정되는 날까지 싸울 것”이라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