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장기재정전망 보고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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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2013년 발표..5년마다 장기전망 실시
  • 등록 2011-11-14 오후 6:08:20

    수정 2011-11-14 오후 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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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기획재정부가 향후 40년을 내다보는 장기재정전망 보고서를 만든다. 내년부터 착수해 이르면 2013년에 발표한다.

재정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재정법에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중·장기 재정전망을 포함토록 했지만, 현재는 5년짜리 중기재정전망만 있을 뿐 장기재정전망은 만들어지지 않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정부는 4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해 5년마다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토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재정부 장관이 소속된 장기재정전망협의회가 구성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사례를 바탕으로 장기재정전망의 기간을 40년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류성걸 재정부 제2차관도 이날 세계은행-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재정 컨퍼런스 환영사에서 "저출산·고령화 등 재정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하는 등 재정관리시스템을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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