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재정법에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중·장기 재정전망을 포함토록 했지만, 현재는 5년짜리 중기재정전망만 있을 뿐 장기재정전망은 만들어지지 않았다.
류성걸 재정부 제2차관도 이날 세계은행-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재정 컨퍼런스 환영사에서 "저출산·고령화 등 재정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하는 등 재정관리시스템을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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