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강모(43)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부동산 중개업자인 강씨는 “경매 또는 급매물로 나오는 부동산을 매입하였다가 되팔아 수익을 남길 수 있다”며 2010년 11월부터 피해자 임모씨에게 3년간 413회에 걸쳐 약 108억원을 빌렸다.
강씨는 사기 행각 중 다른 투자자들에게 받은 돈을 이용, 임씨에게 투자원리금 명목으로 90억원을 지급했으나 약 18억원은 갚지 못했고 결국 고소됐다.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사기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형량이 낮다.
대법원은 강씨의 사기 이득액을 18억원이 아닌 108억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투자금 및 수익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받았다면 투자금을 받았을 때마다 사기죄가 성립한다”며 “반환한 원금 및 수익금을 공제하여 사기 이득액을 선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은 강씨가 피해자 임씨로부터 받은 약 108억원 중 90억원을 뺀 약 18억원만 사기 이득액으로 보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봤다”며 “이러한 판단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에서 벗어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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