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감사원이 입법부 기관이었으면 부정부패 막았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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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6-06-16 오전 11:57:14

    수정 2016-06-16 오전 11:5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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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감사원이 전날 대우조선해양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한데 대해, “감사원이 입법부 산하에 있었다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부정부패, 잘못된 관행을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모든 신문에서 가장 대서특필 된 것이 감사원의 대우조선해양,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감사 결과인 것 같다. 국민들이 봤을 때는 경악을 금치 못할 사실들이 밝혀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변 의장은 “그 감사 결과를 보면 국회의 국정감사 과정에서 우리당에서 정무위를 중심으로 수년간 지적했던 내용이다. 만약에 국정감사 과정에서 우리당 의원들이 지적했던 내용들을 정부에서 조금만 신경 썼더라면, 그리고 우리당이 요구했던 대로 감사원 감사가 국회 의결로 진행되었다면, 국회에서 감사원 감사 의결을 못했을지라도 감사원이 그런 내용들을 인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했다면 부실기업에 들어가는 수조원의 국민 세금을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감사원이 입법부 산하 기관이었으면 대우조선해양이나 산업은행의 부정부패나 부실경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변 의장은 “개인적으로 항상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최소한도 감사원은 입법부로 와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다. 감사원이 입법부 산하에 있었다면 여러 가지 부정부패, 잘못된 관행을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헌법 개정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국회가 제대로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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