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유관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최측근인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과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등 북한 지도부 핵심인사는 물론 조선노동당과 국무위원회, 국방위원회 등 북한 정권 자체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독자 대북제재안을 공개했다.
이번 제재안에는 중국 기업 중 처음으로 훙샹 기업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고, 북한에서 임가공한 의류의 국내 유입을 전면 차단하는 한편, 해상 규제와 북한 관련 인사의 국내 입국을 금지하는 조치 등도 포함됐다.
“北 전체를 제재대상에 올린 격”…정부, 北 비핵화 없인 한발자국도 안 나겠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사실상 북한 전체를 제재대상을 지정했다는 부분이다. 당(當)이 국가를 지배하는 북한 체제에서 노동당은 물론 국정을 운영하는 국무위와 군사를 총괄하는 국방위를 모두 제재대상에 올린 것이다.
황병서, 최룡해, 김원홍, 김기남 등 북한 정권의 핵심 인사들은 물론, 노동자 해외 송출, 현금 운반 및 금수물자 운송에 관여하고 있다는 명목으로 고려항공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번 정권에서는 북한과 대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확인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석준 실장은 이번 제재로 남북 관계 개선시 대화·교류에 지장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북한이 어떤 태도 변화가 없고 비핵화에 대한 의사가 분명하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는 국제사회와 함께 제재와 압박을 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화를 먼저 말하는 건 지금 시점에서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실질적인 효과는 거의 없을 듯…후속 대북제재 견인하는 효과 노려
내용 자체로만 보면 그 강도가 높을 뿐 아니라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제재안이지만 실제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남북간에는 이미 지난 4차 핵실험과 연이은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로 교류도 교역도 끊긴 상황이기 때문이다.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대북 경제제재인 5·24 조치가 시행되고 있고, 직전 안보리 결의 2270호와 개성공단 전면가동 중단 등 연이은 독자 제재로 이미 남북간에는 더 이상 끊을 수 있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김용현 교수는 “실질적이기보단 상징적이고 심리적인 조치라고 볼 수 있다”며 “안보리 결의 2321호 통과 이후 독자 제재 조치를 준비 중인 다른 나라에 ‘방향타’ 역할을 하려 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미국, 일본 등 그동안 긴밀한 공조 하에 대북제재를 논의했던 우방국들에는 일종의 신호탄 역할을 하고, 독자 제재안을 준비하고 있는 다른 나라에는 대북제재의 방향을 제시하려 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북한의 대외 무역의 90% 이상을 차지하며 대북제재의 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에 대한 압박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기업 중 처음으로 단둥 훙샹실업발전공사 및 관계자 4명도 제재 대상으로 신규 지정한 것은 중국에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촉구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훙샹 기업은 유엔 제재대상에 포함된 북한 조선광선은행의 불법 금융활동을 지원한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
북한에서 임가공한 의류의 국내 유입을 전면 차단하겠다는 것도 중국측을 의식한 조치로 해석된다. 의류의 경우 북한의 제2 외화수입원으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재원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지만 개성공단 폐쇄로 국내에 북한에서 임가공한 의류가 들어올 가능성은 매우 낮다. 북한의 의류 임가공 수출은 지난해 기준 8억달러를 기록해 북한 전체 수출액의 32.2%를 차지했다.
임을출 교수는 “중국을 통해서 북한을 압박하겠다는 간접적, 우회적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을 것 같다”면서도 “자칫하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봤다.
한편 임 교수는 “제재가 효과를 내기 위해선 지속성, 일관성이 중요한데 국민들의 신뢰를 잃은 현 정권의 상황이나 다음 정권과의 연속성을 고려할 때 정부가 의도한 효과를 얻을지는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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