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문가 10명중 7명..."尹정부, 기업 규제환경 개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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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새 정부 규제개혁 정책과제 전문가 조사 결과 발표
응답자 68.5% "새 정부 기업 규제환경 개선 기대"
대통령 강력한 개혁 의지·시장친화적 내각 인선 등 이유
"규제개혁 총괄기구 신설로 덩어리 규제 개선해야”
  • 등록 2022-06-14 오후 12:00:00

    수정 2022-06-14 오후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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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경제 전문가 10명 중 7명은 윤석열 정부에서 규제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력한 규제개혁 의지를 보였기 때문이다. 아울러 경제전문가들은 정권 초기 강력한 규제개혁 의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관건인 만큼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 민관합동 총괄기구 신설로 덩어리 규제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료: 한국경영자총협회)
기준국가제 도입에 전문가 절반 이상 찬성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4일 전국 4년제 대학 경제학과, 경영학과, 행정학과 교수 등 전문가 200명을 대상으로 새 정부 규제개혁 정책과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8.5%가 새 정부에서 기업의 규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규제환경이 악화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7.5%에 불과했다.

향후 규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 이유(복수응답)로 응답자 과반수가 대통령의 강력한 규제개혁 의지(61.3%)를 지목했다. 그 다음으로 시장친화적 전문가 내각 인선(42.3%)을 선택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선진국 수준으로 규제를 폐지·정비하는 기준국가제 도입에 대해 전문가의 과반수(51.5%)가 찬성으로 응답했다. 기준국가제란 미국과 스웨덴과 같은 글로벌 경쟁력 있는 국가를 설정하고 이를 벤치마킹해 우리나라 기업 규제 수준이 그 국가처럼 개선되도록 규제를 폐지·정비하는 제도를 말한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 과도한 규제(복수응답)로 상속세(49.5%)와 중대재해처벌법’(37.0%), 근로시간제도(34.5%)를 지목했다.

응답자의 67.5%는 규제개혁 총괄기구 설립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총괄기구 소속은 대통령 직속(57.0%)으로, 조직 구성은 민관합동 독립기구(48.9%)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현 규제개혁위원회 같은 추진 체계가 있는데도 규제개혁 총괄기구 설립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과반을 넘는다는 점은 규제개혁 총괄기구의 조직 개편과 전문성과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자료=한국경영자총협회)
새 정부 핵심과제로 ‘규제의 큰 틀 전환’ 선정

규제개혁 성공을 위한 새 정부의 핵심 과제(복수응답)로 응답자의 73.0%는 규제의 큰 틀(원칙 허용, 예외 금지의 네거티브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꼽았다. 그 다음으로 규제 관련 이해갈등 조정시스템 마련 (41.0%)과 중장기 규제개혁 계획 수립·추진과 점검(40.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제도(복수응답)로 의원입법안 규제 관리제도와 공무원의 성과 평가·보상 및 면책제도를 가장 높게 선택했다.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의원입법안 규제 효과 분석을 위해 의원입법안 규제영향분석 의무화(46.5%)와 의원입법안 규제일몰제 신설(39.5%), 규제 당국인 행정부의 변화를 위해 공무원 규제개선 성과평가·보상제도(43.5%)와 적극행정에 대한 공무원 면책제도(42.5%)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제도 개선 뿐만 아니라 규제개혁을 위한 사회·문화적 요인(복수응답)으로 공무원의 현장중심 소통과 적극행정(64.5%),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 기여에 대한 사회·문화적 인정(60.5%)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최근 우리나라의 급격한 잠재성장률 하락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과제(복수응답)로 규제개혁(52.0%)이 기술혁신(47.0%)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노동시장 개혁(39.0%), 교육개혁(38.0%), 저출산 해소(35.0%) 순으로 집계됐다. 정부의 규제개혁 성과가 비교적 가장 좋았던 시기에 대해 응답자의 40.0%는 ‘정부별 큰 차이 없이 규제개혁 성과가 저조했다’고 평가했다.

그 다음으로 이명박 정부(22.0%), 김대중 정부(13.5%) 순으로 집계되어 지난해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와 응답률에서 다소 차이를 보였다. 지난해 6월 실시된 기업(322개사)의 정부별 규제혁신 성과 평가에서는 정부별 큰 차이 없다(70.8%)와 이명박 정부(9.9%), 문재인 정부(7.8%) 순이었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새 정부에 대한 전문가들의 기대도 높은 만큼 정부가 강력하고 체계적인 규제개혁 정책을 새롭게 추진해 산업과 국가경쟁력 제고로 규제개혁에 성공한 정부가 되기를 바란다”며 “정권 초기 강력한 규제개혁 의지를 지속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다. 규제개혁 총괄기구 신설로 덩어리 규제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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