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회계연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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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손보협회 2013년 달라지는 보험제도 발표
  • 등록 2012-12-27 오후 3:29:27

    수정 2012-12-27 오후 3: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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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내년부터 보험사 회계연도가 은행이나 카드사와 마찬가지로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바뀐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협회는 27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13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발표했다. 지금은 매년 4월1일부터 3월31일까지로 정해져 있던 보험사 회계연도는 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새롭게 변경된다.

또 일반음식점 등 다중이용업소는 화재배상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가입금액은 사고당 대물 1억 원, 사망 때 1인당 대인 1억 원이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최대 200만 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단독실손의료보험도 내년부터 선보인다. 기존에 자기부담금이 10%인 실손의료보험과 함께 자기부담금이 20%인 상품도 나온다. 보험사는 단독실손보험을 팔지 않으면 기존 실손의료보험을 팔 수 없다.

자금세탁방지 의부 위반에 대한 제제도 강화돼 기관 제제가 신설된다. 임직원에 대한 징계요구 종류도 해임직무정지 등으로 구체화한다. 또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험상품에 대해 계약 초기 이연한도를 판매수수료의 50%로 설정하고, 이를 넘어서는 판매수수료는 즉시 비용으로 처리하는 등 초기 과도한 판매수수료의 선지급도 간접적으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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