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과 손해보험협회는 27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13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발표했다. 지금은 매년 4월1일부터 3월31일까지로 정해져 있던 보험사 회계연도는 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새롭게 변경된다.
자금세탁방지 의부 위반에 대한 제제도 강화돼 기관 제제가 신설된다. 임직원에 대한 징계요구 종류도 해임직무정지 등으로 구체화한다. 또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험상품에 대해 계약 초기 이연한도를 판매수수료의 50%로 설정하고, 이를 넘어서는 판매수수료는 즉시 비용으로 처리하는 등 초기 과도한 판매수수료의 선지급도 간접적으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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