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배출권 거래제 2020년이후 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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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4-07-15 오후 1:35:00

    수정 2014-07-15 오후 3: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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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류성 산업 선임기자] 내년 1월 시행예정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대해 경제계가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경제계는 2020년 이후 선진·개도국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신기후체제가 마련될 때까지 시행을 연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등 23개 경제단체는 1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경제계 의견’ 발표를 통해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될 경우 산업경쟁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찬호 전경련 전무는 이 자리에서 “세계가 협력해야만 기후변화에 대해 효과적인 대처가 가능하므로 국제동향을 감안해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산화탄소 배출 상위국인 중국(28.6%), 미국(15.1%), 일본(3.8%) 등에서 시행하지 않는 국가단위 배출권거래제를 이산화탄소 배출비중이 세계 1.8%에 불과한 우리가 먼저 시행하는 것은 오염물질을 뿜어내는 공장 옆에 공기청정기를 트는 격으로 실효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미국, 일본, 러시아, 캐나다 등은 일부 국가만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해서는 실질적인 효과 없이 자국 산업의 경쟁력만 훼손된다는 이유로 온실가스 감축을 다루는 교토의정서 참여를 거부하거나 탈퇴했다(본지 7월14일자 기사 참조).

재계는 이 자리에서 배출권 거래비용이 기업 입장에서는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이기 때문에 명확한 산출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고 항변했다.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면 2015∼2017년 3년간 최대 27조 5000억원을 추가 부담하게 되는데 할당량의 근거가 되는 배출전망치(BAU) 산정과정에 대해 정부로부터 설명조차 듣지 못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전경련 등 경제단체는 이날 “전 세계가 본격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지 않고 있는 지금은 규제를 강화할 때가 아니라 친환경 기술개발에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할 때”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신재생에너지, 친환경차,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기술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하면서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일자리를 창출해나가야 한다는 얘기다.

박 전무는 “투자를 위축시키면서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규제를 도입하기 보다는 환경기술 개발 등의 지원을 통해 성장과 고용을 창출하는 온실가스 감축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경제계 의견 발표에는 전경련을 포함해 대한상의, 무역협회, 경영자총협회, 중견기업연합회,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비철금속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등 23개 경제단체가 참여했다.

전경련 등 23개 경제단체는 15일 전경련 회관 컨피런스센터에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경제계 의견 발표회’를 개최했다. 박찬호 전경련 전무가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전경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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