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등 23개 경제단체는 1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경제계 의견’ 발표를 통해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될 경우 산업경쟁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찬호 전경련 전무는 이 자리에서 “세계가 협력해야만 기후변화에 대해 효과적인 대처가 가능하므로 국제동향을 감안해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산화탄소 배출 상위국인 중국(28.6%), 미국(15.1%), 일본(3.8%) 등에서 시행하지 않는 국가단위 배출권거래제를 이산화탄소 배출비중이 세계 1.8%에 불과한 우리가 먼저 시행하는 것은 오염물질을 뿜어내는 공장 옆에 공기청정기를 트는 격으로 실효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재계는 이 자리에서 배출권 거래비용이 기업 입장에서는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이기 때문에 명확한 산출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고 항변했다.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면 2015∼2017년 3년간 최대 27조 5000억원을 추가 부담하게 되는데 할당량의 근거가 되는 배출전망치(BAU) 산정과정에 대해 정부로부터 설명조차 듣지 못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전경련 등 경제단체는 이날 “전 세계가 본격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지 않고 있는 지금은 규제를 강화할 때가 아니라 친환경 기술개발에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할 때”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신재생에너지, 친환경차,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기술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하면서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일자리를 창출해나가야 한다는 얘기다.
한편 이번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경제계 의견 발표에는 전경련을 포함해 대한상의, 무역협회, 경영자총협회, 중견기업연합회,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비철금속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등 23개 경제단체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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