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은 3일(현지시간) 올해부터 발생하는 수출세 환급분에 대해서 지방정부가 아닌 중앙정부가 부담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지난해 12월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수출세 환급제도를 수정할 것을 시사한 바 있다. 올해 초에는 일부 수출용 철강재에 대한 세금 환급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중국경제일보에 따르면 수출 증치세 환급을 두곳 정부가 나눠서 부담하면서 납부한 세금과 환급받는 세금이 일치하지 않거나 지역간 수출 환급금이 차이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수출 증치세는 지난 2003년까지 중앙정부가 부담해왔다가 2004년부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75대 25 비율로 공동 부담했다. 이후 2005년부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부담율이 92.5대 7.5 로 조정돼 현재까지 이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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