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된 정부안은 도대체 뭘까. 멀리 있는 게 아니다. 이미 정부가 ‘기초 제시안’으로 공개한 게 사실상 정부안이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0일 공무원연금 개혁 대타협기구 분과 회의에서도 상세한 제시안을 첨부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대타협기구에 속한 여·야·노조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를 독자적인 정부안이라고 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다. 정부와 노조 간 있었던 지난 2007년 단체협약이 그 기저에 있다. 정부가 공무원연금제도를 개선하려면 노조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정부가 독자적인 안을 내면 노조가 반발하고 대타협기구 판은 깨질 게 뻔하다.
이번 후폭풍은 정가 최고실세인 여야 대표들간 구두 합의에서 비롯됐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정부안의 공개를 조건으로 야당안을 제시하겠다고 하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이를 덜컥 받아버린 것이다. 여야 대표가 독자적인 정부안이 어려운 ‘디테일’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확인이 쉽지 않다.
인사혁신처가 우왕좌왕했던 것도 일견 이해되는 부분이 있다. 속으로는 “이미 정부안이 있는 것을 서로 다 알면서 이제 와서 왜 그러느냐”고 몇 번이고 억울해 했을 것이다. 여당 대표가 요구했으니 차관급 조직이 벌벌 떠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가장 고약하게 나온 건 새정치연합이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파장이 커지자 기자들과 만나 “정부안이 성립되려면 국무회의를 통해 입법화되는 것을 말한다”면서 “이미 정부가 안(기초 제시안)을 내놨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강 의장은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이다. 쉽게 말해 연금 개혁에 있어 ‘선수’다. 자신이 한 얘기가 무엇을 뜻하는지는 스스로 잘 알 것이다.
결국 문재인 대표가 정리해줘야 한다. 문 대표가 김 대표에게 정부안을 요구하면서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법안발의를 해야 한다는 것인지, 지금 나온 기초 제시안을 정부안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그래야 여야가 합의한 개혁 작업이 동력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어물쩍 넘어가려 한다면 개혁을 깬 장본인으로 기록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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