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표현의 자유 보고관 “각국은 암호화와 익명성 제한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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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5-06-01 오후 12:11:21

    수정 2015-06-01 오후 1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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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데이비드 케이(DavidKaye)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인 데이비드 케이(David Kaye)가 지난달 22일 ‘암호화와 익명성(encryption and anonymity)’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조만간 개최된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데이비드 케이는 보고서에서 “암호화와 익명성은 디지털 시대 표현의 자유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프라이버시와 보안을 제공한다”면서 “각 국가는 암호화와 익명성을 증진해야 하며, 이를 제한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익명성을 옹호한 법적 해석의 사례로 2012년 한법재판소의 인터넷 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 위헌 결정을 인용한 점이 눈에 띈다.

그는 “암호화와 익명성에 대한 제한은 특정한 사례에 국한돼야 하며, 적법성, 필요성, 비례성, 목적의 정당성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고, 특정한 제한에 법원의 명령을 요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국가는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및 온라인 서비스에 접근하는 조건으로 이용자의 식별을 요구해서는 안된다”면서 모바일 이용자에 대한 SIM 카드 등록을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고까지 밝혔다.

이에 진보네트워크센터는 데이비드 케이의 권고에 비춰보면, 사전적으로 모든 잠재적 이용자에게 적용되는 한국의 본인 확인 제도는 분명 인권을 침해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에서 선불제, 후불제 관계없이 모바일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 이용자의 신원 확인을 하고, 심지어 통신사의 주민등록번호 수집까지 허용하고 있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데이비드 케이의 이번 보고서 발표를 환영한다”며 “한국 정부와 국회는 인터넷 및 통신 실명제 등 한국의 법률들이 얼마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권고에 따라 문제의 법률들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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