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이용기간도 약 6년을 잡아, 기존 이통3사 평균 사용기간 5년에 비하면 다소 늘었다는 평가다. 제4이통이 주파수할당 통지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2021년 12월3일까지 사용토록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18일 오후2시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더케이(The-K)호텔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규사업자용 주파수 할당계획(안)’을 공개하고, 토론회를 연다.
허원석 미래부 주파수정책과장이 신규사업자용 주파수 할당계획(안)을 발제한다, 이후 최용제 교수(외국어대), 홍인기 교수(경희대), 송기홍 교수(동의과학대),장윤식 대표((주)우리텔레콤), 장병수 기술총괄(KMI), 최형도 부장(ETRI), 김득원 그룹장(KISDI), 전규환 실장(통신사업자연합회), 정지연 사무총장(한국소비자연맹)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제4이통, 두 개 대역에서 심사할당으로 주파수 산다
정부 안에 따르면 제4이통 준비 컨소시엄은 2.5㎓대역(TDD) 또는 2.6㎓ 대역(FDD)중 한 개 주파수 대역을 선택할 수 있다. 2.5GHz에서 LTE-TDD방식이나 TDD-와이브로 방식을, 2.6GHz에서 LTE-FDD 방식을 택할 수 있다. LTE-TDD 방식은 시분할 LTE 방식이고, LTE-FDD 방식은 주파수분할 LTE로 기존 이통3사가 쓰는 방식이다.
주파수 할당 대가는 국가 자원인 주파수를 사용하는데 있어 사업자들이 내는 돈으로 이동통신으로 분류되면 와이브로로 분류되는 것보다 비싸진다.
미래부 관계자는 “제4이통이 기존 이통3사와 경쟁하는 것으로 위치가 정해지면서 모두 (와이브로가 아닌)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대가를 내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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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이용기간 약 6년
주파수 이용기간도 할당 통지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2021년 12월 3일까지로 정했다. 통상 제4이통이 사업권을 획득하고 3개월 내에 주파수 할당 통지서를 교부받게 되면 2016년 3월 정도가 될 전망이다. 이를 기준으로 봤을 때 제4이통의 주파수 이용기간은 약 6년이 된다.
하지만 망 구축 의무는 기존 이통3사와 동일하게 했다.기지국 설치기준에 따라 3년 이내 15%이상, 5년 이내의 30%이상의 기지국 구축계획을 “주파수이용계획서”에 제시해야 한다.
한편 주파수할당을 신청하려면 제4이통은 기간통신사업 허가 대상법인이 돼야 한다. 이후 전파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할당심사 결과, 각 심사사항별 60점이상, 총점이 70점 이상인 경우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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