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한국노동경제학회 부회장)는 16일 “최저임금을 이미 대폭 올려놓고 정부가 일부를 보조하는 정도로 일자리 감소를 막는 효과가 얼마나 있을 지는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세금으로 인건비를 대주면 고용 유지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일부 있긴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정부가 세금을 더 걷게 돼 경제에 부담을 주는 등 사회적으로 더 큰 비용을 치를 수 있다”면서 “정부가 임금 3조원을 직접 보조하는 것과 이 돈을 창업 지원이나 기업 기술 개발 지원 등에 쓰는 것 중 어느 게 더 효과가 있을 지는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정부가 보는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200만 명 정도가 되지 않는다”면서 “정부 직접 인건비 지원의 전제는 4대 보험에 가입하는 것으로, 4대 보험에 빠져있던 분들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면 근로 감독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사업자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한국은 정부가 영세 자영업자를 정책적으로 지원한 경험이 많지 않다”며 “기존 정책의 사각지대를 고려하면서 세심하게 지원 방안을 설계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포토] 겨울 과일 '석류' 출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2000721t.jpg)
![[포토] 크리스마스 맞이하는 롯데타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800t.jpg)
![[포토]'모두발언하는 장동혁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565t.jpg)
![[포토]잘하고 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485t.jpg)
![[포토]코브(Kove), 모터스포츠 DNA를 담았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701091t.jpg)
![[포토]청와대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현장 최고위원회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600393t.jpg)
![[포토]가을의 끝자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30t.jpg)
![[포토]수험생 응원 메시지가 가득 담긴 조계사 소원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10t.jpg)
![[포토]기름값 26주 하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292t.jpg)
![[포토]'표정 어두운 김민석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300806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