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김동연 "면제점 제도개선안, 백지화 수준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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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눈높이에서 구조적인 개선"
"1차안 9월말 발표, 롯데부터 적용"
"면세점 임대료 애로, 협의하겠다"
  • 등록 2017-09-19 오전 10:49:28

    수정 2017-09-19 오전 10: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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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내 면세점에서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 김영문 관세청장, 이광수 인천공항공사 부사장과 업계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었다.[사진=기획재정부]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실무자들이 만들어 온 면제점 제도개선안을 백지화하는 수준에서 재검토하라고 했다”며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을 9월 말 (1차로) 발표하고 금번 재심사 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에 휩싸인 면세점 특허심사 제도의 투명·공정성을 높일지 주목된다.

김동연 부총리는 19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내 면세점에서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 김영문 관세청장, 이광수 인천공항공사 부사장과 업계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국민 눈높이에 좀 미흡한 것 같아 조금 더 구조적인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며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을 9월 말 1차로 발표한 뒤 추후 구조적인 개선안을 내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면세점 업계에서 요구하는 공항 임대료 인하에 대해선 “협의를 좀 하겠다”며 “예단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장선욱 롯데면세점 대표, 손영식 신세계면세점 대표, 최종윤 SM 면세점 대표, 김태호 신라면세점 전무, 김도열 면세점협회 이사장이 참석해 사드보복으로 인한 중국 관광객의 급감, 경영난 등을 호소했다. 다음은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

-9월까지 1차 개선 방안을 내고 총괄적 전체 개선 방안은 따로 낸다면 두 채널로 가나?

△두 채널은 아니다. 얼마 전에 기재부와 관세청 실무단의 중간보고를 받았다. 국민 눈높이에 좀 미흡한 것 같았다. 말씀드린 대로 내용을 조금 더 구조적인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절차에 있어서 담당하는 국장이 TF(태스크포스)가 되고 운영하면서 고생은 했습니다만 보다 객관적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 공정하게 하는 기구에서 하는 절차의 투명성이 좀 필요하겠다. 이 두 가지 이유에서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를 했다. 그 사안은 관세청장과 협의한 사안이기 때문에 (협의해) 제도를 만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도가 기왕에 실무자들이 만들어 온 것을 백지화하는 수준에서 재검토하라고 했기 때문에 금방 나오기가 어려울 겁니다. 마침 이번 12월에 만료되는 면세점 하나 외에는 제법 시간이 있다. 이 때문에 근본적인 구조적인 대책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객관적인 기구에서 국민이 납득하는 절차를 거쳐서 구조적인 재조정을 하라는 지시를 한 거다.

다만 12월에 만료되는 면세점이 하나 있으니까 그건 아마 의사결정을 빨리해야 되는 사안이 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고치는 개선 방안으로 적용하기가 어렵다. 우선 지금 논의되는 것에서 가장 합리적인 수준에서 빠른 시간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수준으로 처리를 하겠다. 투트랙은 아니다. 원트랙이다.

-면세점 1곳(12월 재심사 앞둔 롯데)은 현재까지 나온 방안 가지고서 재심사 하겠다?

△거기에서 플러스 알파를 하겠다. 현재까지 나온 구조개선 방안에다가 조금 더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있는지를 보겠다. 9월 말 늦어도 10월 초에는 (방안이) 나와야 갱신하는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있다.

-9월에 1차 안이 나오면 그게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하지 않나?

△아니다. 구조개선 방안은 별도로 만들 거다. 12월에 만료되는 것은 늦어도 10월 초까지 나와야 갱신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나온 안에 플러스 알파를 해서 우선 하되 근본적인 구조개선 방안은 전면 재검토할 거다.

-상대적으로 그 1개 면세점(롯데)이 혜택 보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 자체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야 한다.

-그럼 전체적인 개선안은 언제쯤 공개?

△다음 번에 봐서 저희가 하겠지만 위원회 구성부터 정부 인사가 들어가지 않고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만들 것이다. 그것 자체를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할 것이다. 물론 다음번 특허 갱신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다행히 시간이 조금 있다. 그래서 아주 객관적인 기구에서 하겠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국민이 보기에 납득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준에서 제도개선을 하겠다는 것이다.

-오늘 간담회에서는 어떤 논의를 했나?

△제도개선 얘기가 잠깐 있었고 주로 면세점 업계가 겪고 있는 애로에 대한 얘기가 있었다. 그런 걸 청취했다. 우리가 바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일부 있었다. 예를 들어서 면세점 신규 개장하기로 된 데가 1년 내에 개장해야 하는데 개장 시점의 연기 문제 등이 있다. 저희가 관세청과 협의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특허료 납부 유예 같은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 밖에도 내부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지만 발표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

특히 이 문제를 면세점 업계만 놓고 볼 것이 아니다. 관광산업 전체를 놓고 산업적인 측면에서 지금의 중국 등 관광객 감소에 따른 문제를 어떻게 볼 지에 대해서는 좀 더 종합적으로 보겠다. 그 일환으로 면세점 업계가 겪고 있는 애로를 같이 보겠다.

-임대료 문제는 어떻게?

△그것도 얘기가 있었고 협의를 좀 하겠다. 예단할 수는 없다. 공항공사가 계약 당사자니까 공항공사에서 같이 협의하겠다고 얘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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