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 방안은 중소 콘텐츠기업(CP)과 협의조차 시작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망이용대가 부담이 늘었다는 CP 반발을 누그러뜨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통신사와 중소CP간 합의 수준은 연내 이뤄질 △상호접속고시 개정(과기정통부)이나 △공정한 망계약 가이드라인(방통위)에도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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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지난 달 16일 ‘망 이용부담 경감 등 중소CP 지원방안 검토 보고’라는 문서를 노웅래 과방위원장실에 전달했다.
여기에는 통신3사가 일정규모 이하의 중소CP·스타트업 등을 대상으로 인터넷데이터센터(IDC)·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등의 망 이용요금을 인하 또는 면제하는 걸 추진한다고 돼 있다.
문서에는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 ‘대형CP 요금으로 중소CP 지원기금 마련 등을 검토’한다는 전날 발언도 소개됐다. 중소CP를 어디까지로 할 지에 대해서는 통신사와 스타트업 업계 간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고 돼 있다.
통신사가 스타트업 창업·개발환경을 지원하고, 중소CP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자체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를 담은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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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출 문서에는 없지만, SK텔레콤은 중소CP에 월 100TB 제로레이팅을 제공하는 일을 검토 중이다. 회사 관계자는 “(망이용대가를 안 받는) 제로레이팅만으로 중소 CP가 월 200만원의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신중..“통신사와 CP가 협의할 문제”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통신사 의견을 모아 국회에 제출했지만 결국 이 문제는 통신사가 중소CP와 자체 협의해 결정할 문제여서 정부가 나서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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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대가 논란, 균형 정책 필요
이날 오후 2시부터 (사)오픈넷과 체감규제포럼은 명동포스트타워 21층에서 ‘상호접속고시 개정방안 특별 세미나’를 연다. 이 자리에서 주최 측은 우리나라가 2016년 개정한 트래픽 기반(종량제) 상호접속 고시의 문제점을 강조하고, 2016년 이전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할 예정이다.
상호접속제도를 2016년 이전으로 되돌리자는 주장은 중소CP외에도 네이버·카카오도 같은 입장이다. 대다수 나라에서 사업자간 자율협상을 하듯이 우리도 그리해야 자유로운 인터넷 세상이 열린다는 주장이다.
반면 통신사들은 이전으로 돌아가면 큰 CP(구글·페이스북·네이버·카카오 등)만 유리해져 중소 CP들은 되려 불리해진다는 입장이다. 또, 접속료가 상호정산돼야 구글 등에서 망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접속고시를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CP의 망이용대가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글로벌 CP 문제와 국내 중소 CP 망대가 증가 문제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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