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후려치기 끝"…中企 납품단가조정위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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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 출범
거래 현황 모니터링 및 원가 가이드 라인 분석
중소기업계, "현장 맞춤형 납품단가 조정 기대"
  • 등록 2020-05-11 오전 11:00:24

    수정 2020-05-11 오후 2: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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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 출범식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기중앙회)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중소기업계가 대기업의 ‘단가 후려치기’ 관행 근절에 목소리를 높인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관에서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이하 납품단가 조정위)를 출범식을 열고 서병문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을 초대 위원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납품단가 조정위는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대·중소기업 거래 관행 개선대책’ 후속책으로 출범했다. 중소기업 현실에 맞는 ‘현장 맞춤형 납품대금 조정’을 목표로 △업종별 거래현황 모니터링 △원가 가이드라인 분석 △협동조합의 납품대금 조정사례 발굴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이날 출범식에서 “중기중앙회 조사 결과를 보면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은 제조 원가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을 대신해 조정 협의에 나선다면 보다 현실적인 협의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기중앙회에 조정협의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상생협력법을 개정해야 하는 만큼, 중소기업인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중기중앙회는 납품대금 조정협의권 부여를 명시화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위원에는 중소기업 업종별 협동조합 이사장과 노동·원가·재무·법률 등 공익 분야 인사가 포함됐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대·중소기업의 격차가 날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납품대금 후려치기 문제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납품단가 조정위가 납품단가 문제 해소는 물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협력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서병문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계약 관계에서 철저히 을의 입장인 중소기업 스스로 대기업에게 납품대금 인상을 요구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라며 “앞으로 위원회를 통해 적정 납품대금 지급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출범식에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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