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수도권 과밀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이전을 주장하며 국회에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를 제안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제안이라는 분석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을 추월해 과밀화 등 사회적 비용이 속출하고 있다”며 “수도권 집중해소와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 행정수도 이전을 공론화해야할 분명한 이유가 생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에 “행정수도 이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인지 혹은 위헌 결정 때문에 동의하지 못하는 것인지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
김 원내대표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정치권과 시민사회에 제안한다”며 두 차례에 걸쳐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행정수도 이전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지난 2004년 위헌 결정을 내린 데에 “그때의 법적 판단이 영구불변한 것은 아니”라며 “2004년과 2020년의 대한민국은 다르며 국민의 생각도 다르다. 헌재 판결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재정립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행정수도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개헌 국민투표 필요하지 않다고 봤다. 그는 “이것은 국회의 결단이 중요하다”며 “여야 합의에 따른 입법적 결단으로 얼마든지 행정수도 완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세종시는 이미 행정도시로서 확고한 지위를 확보했으며 이원화에 따른 행정 비효율이 더 큰 낭비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 원내대표의 행정수도 이전 제안은 수도권 집중 완화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전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수도권 집중이 일자리와 주거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지방 소멸은 대한민국 발전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