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3가지 속내..“일단 정부조직개편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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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선거 앞두고 ‘밥그릇 싸움’ 부담
②물가 급등 등 경제 엄중해 민생 집중
③조직개편해도 국회 못넘고 국정공백
지방선거 후 여가부 폐지될 수 있어 ‘불씨’
“개편에 힘빼지 말고 尹 어젠다 집중해야”
  • 등록 2022-04-07 오전 11:56:50

    수정 2022-04-07 오후 12: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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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조직개편 없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할 예정이다. 물가를 비롯해 경제 상황이 엄중한데, 지방선거 전에 시끄러운 조직개편 싸움을 하지 않고, 국정과제·민생대책에 집중하겠다는 판단에서다. 6월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에는 여성가족부 폐지 등이 추진될 수 있어, 하반기 국회에서 충돌이 벌어질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진=뉴시스)


“경제 엄중, 거대야당, 국정공백 고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은 7일 오전 서울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조각도 현행 정부조직체계에 기반해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추경호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는 “정부조직개편 논의는 인수위에서 없다”고 못박았다. 문재인 정부의 조직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장관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뜻이다.

이같은 결정은 3가지 문제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새 정부 출범을 준비하는 인수위가 정부조직개편을 놓고 부처 간 ‘밥그릇 싸움’만 하는 곳으로 비치는 것에 대한 부담 때문이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놓고는 반발이 거세다. 통상 기능을 어디로 갈지를 놓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가 정면충돌 양상이다.

안 위원장은 “정부조직 개편 문제는 야당은 물론 전문가 등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며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야당 의견도 충분히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둘째 정부조직개편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기에는 현재 경제 상황이 엄중하다.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작년 3월보다 4.1% 올라, 10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자영업자 폐업이 잇따르는 등 소상공인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 유가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미국·유럽과 중국·러시아는 ‘신냉전’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 때문에 윤 당선인은 지난 6일 “민생안정 대책을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안 위원장도 7일 “정부조직개편 문제는 인수위 기간 중 조급하게 결정해서 추진하기보다는 최근 국내외 경제 문제, 외교 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민생 안정, 외교 안보 등 당면 국정 현안에 집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정부세종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文정부와 차별화된 어젠다 제시해야”

셋째 지난한 논의를 통해 정부조직개편안을 만들어도 통과될 가능성이 낮다는 현실적 판단도 작용했다. 조직개편안이 처리되려면 더불어민주당이 172석으로 과반 의석인 상황에서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만약 무리하게 정부조직개편을 강행하면 장관 임명도 못하고, 새 정부 출범 이후 수개월 간 국정공백 상태가 될 수 있다.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7일 통의동 천막 기자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희가 정부조직법을 확정을 하더라도 거대야당이 있다”며 “(정부조직개편 결정권은) 국회의 몫”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걸 기다렸다 인선을 하게 되면 국정이 굉장히 공백이 생기니까, 그런 것을 방지 위해 현 조직법 체계 내에서 인선을 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지방선거 이후에도 윤석열 정부가 정부조직개편 없이 갈지는 미지수다. 현재로선 여러 가능성이 거론된다. 윤 당선인은 여가부 폐지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안 위원장은 “(향후에) 차분하고 심도 있게 지금 시대 흐름에 맞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만들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기재부 차관·국무조정실장 출신인 추경호 간사는 “‘어떤 분은 (굳이) 조직개편이 필요하냐’고 지적한다”며 “공약을 바탕으로 그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각계의견을 타 정당 의견을 들어가면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선거 이후 여가부 등 조직개편을 할지 여부에 따라 조직개편을 둘러싼 ‘불씨’가 다시 커질 수 있는 셈이다.

초대 인사혁신처장을 역임한 이근면 성균관대 특임교수는 통화에서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부조직개편, 용산 집무실 이전으로 힘 뺄 시간도 필요도 없다”며 “앞으로는 윤 당선인이 무엇을 바꾸고 싶은지,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된 상징성과 어젠다를 무엇으로 할지를 제시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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