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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은 수탁·위탁거래에 연동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상생협력법 개정이 완료된 이후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한 연동제 현장안착 TF(태스크포스), 로드쇼 등의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하도급 거래에 연동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국회 입법동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서 이 장관과 한 위원장은 연동제 시행을 준비하는 현재 시점에 두 부처가 더욱 협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두 가지 요청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두 부처는 앞으로 3가지 사항을 함께 추진하기로 협의했으며 향후 추가적인 협력사항도 지속 논의하기로 했다.
먼저 두 부처의 통일된 연동 표준약정서를 법 시행일 전까지 마련하고, 그간 두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해온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모집을 위한 홍보를 더욱 강화키로 했다. 마지막으로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동행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에 정기 실태조사 면제, 연동실적에 따른 과태료·벌점 경감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 장관은 “납품대금 연동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중기부와 공정위가 원팀이 될 필요가 있다”며 “조속한 연동제 현장안착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앞으로 더 많은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연동제 도입·정착을 위해 두 부처가 더욱 협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 크게 공감한다”며 “하도급법 개정을 하루 빨리 마무리한 뒤 연동제 안착을 위한 다양한 협조방안을 중기부와 함께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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