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종합대책을 23일 발표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구도심이 번성해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몰리면서 임대료가 상승하고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을 일컫는다. 강남구의 가로수길 상권이 대표적 사례다.
서울시는 이 현상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내에서 극복의 움직임이 있는 여섯 곳에 대해 정책과 자원을 총 동원할 계획이다. 해당 지역은 △대학로 △인사동 △신촌·홍대·합정 △북촌·서촌 △성미산마을 △해방촌·세운상가·성수동이다.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은 크게 7대 사업으로 추진된다. 시는 우선 건물주가 임대료 인상 자제에 자율적 동참을 약속하는 건물주·임차인·지자체간 상생협약 체결을 추진한다. 협약에 따라 건물주는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고, 임차인은 호객행위를 하지 않는다. 시와 자치구는 가로환경개선 등 행정적 지원을 약속한다.
시는 노후상가 건물주에게 리모델링·보수비용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해주고, 대신 건물주는 일정기간 임대료를 올리지 않고 임대기간도 보장하는 ‘장기안심상가’를 내년 초 공모를 통해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마을변호사와 마을세무사 등 총 60명으로 구성된 전담 법률 지원단을 운영하고, ‘서울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도 제정할 방침이다. 주요 내용은 시 투자·출연기관 보유 상가 임대차 5년 보장 및 최장 10년 장기 임대, 장기안심상가 운영,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등이다. 이밖에 시는 지역별 민관협의체를 중심으로 토론회, 공청회 등을 수시로 개최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예정이다.
시는 향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과 ‘젠트리피케이션 특별법’ 제정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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