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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장애인 금융이용 제약해소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 협회와 금융권 협회 관계자가 모인 자리에서 “ 불합리한 요소를 찾아내 장애인이 실생활에서 체감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장애인이라서 금융상품 가입을 거절하는 일을 없앨 방침이다. 대표적인 게 전동휠체어 보험상품이다. 전동휠체어 보급은 2013년 8965대에서 2016년 1만242대까지 늘었다. 그러나 전동휠체어 보험이 없어 사고가 나더라도 금전 보상이 적절히 이뤄지지 못했다. 실례로 기초생활수급자 A씨는 2014년 전동휠체어를 몰다가 초등학생을 다치게 해 검찰에 송치됐다. 보상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 2016년 설문에서 전동휠체어 이용자 35.5%는 사고를 경험했고 78.7%는 관련 보험상품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부터 메리츠화재에서 판매하는 상품은 전동·수동 휠체어와 스쿠터 운행 중에 발생한 사고를 보상한다. 사고당 2000만원, 연간 1억5000만원까지 한도고, 최저 10만원부터 손해액 2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계약기간은 1년이다. 최준우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보험료는 3만원이 넘지 않고 지체장애인협회와 생명보험협회가 가입 선착순으로 보험료 90%를 지원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금융위는 장애인 보험료 차별 방지를 위해 관련 규정을 다듬고 금융사 평가 때 장애인 금융이용 편의성을 따지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새로 설치하는 ATM에 해당 규격을 적용할 예정”이라며 “ATM 수명을 고려하면 5년 안에 전부 교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경증 정신질환자의 보험가입 가능, 장기요양보험 혜택 강화 등도 뒤따른다. 시각·지체 장애인은 자필 서명 없이도 통장과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성년후견 절차를 밟는 장애인이 대출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신용정보원이 금융사에 관련 정보를 넘기는 내용의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한다. 온라인에서 본인인증이 어렵지 않도록 지문, 음성 등 본인 인증 수단도 늘린다.
최종구 위원장은 “장애인 권익 개선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시혜적인 조치가 아니라 정의로운 사회로 가는 과정”이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 존재하는 금융소외를 뛰어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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