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사법개혁안 이달 말 처리, 과반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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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주장
“선거법 먼저 처리 약속했으나 개혁에 우선순위 둬선 안돼”
“다음 국회로 미루자는 황교안 주장은 구태”
  • 등록 2019-10-17 오전 10:59:44

    수정 2019-10-17 오전 10:5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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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무소속 의원(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대안신당의 박지원 무소속 의원이 17일 공수처 설치를 포함하는 사법개혁안의 이달 말 처리가 가능하다며 “과반수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방송한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민주당과 대안신당·정의당·민주평화당 등이 (사법개혁 처리에) ‘하자’고 정리를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통과가 된다”며 “바른미래당도 현재 한지붕 세 가족이니까 일부는 동조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달 말 사법 개혁한 표결 처리가 가능하다고 진단한 것이다.

이어 “패스스트랙 당시 선거법 개정안과 동시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만큼 이를 주장하는 이도 있지만 지금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개혁에 우선순위를 둬서는 안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사법개혁을 다음 국회로 넘기자고 주장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해서는 “과거 구태”라고 비판했다. 그는 “과거에는 늘 다음으로 넘기자 해서 검찰 개혁이 안됐다”며 “개혁은 이번에 반드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한국당은 대통령 임기가 내일모레 끝나는 걸로 아는데 절반도 안됐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실천을 위해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도 받아들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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