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잇따른 비리의혹에 책임을 지고 27일 사퇴했다. 지난 2008년 방통위 출범과 함께 위원장을 맡은 지 4년만이다.
최 위원장의 갑작스러운 사퇴로 방통위 위원장직은 당분간 홍성규 부위원장이 대행할 전망이다. 청와대는 곧 후임 인선에 착수할 계획이나 2년여 남짓 남은 짧은 임기에 새 위원장이 방통위를 혁신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방통위는 정보통신 분야 주무부처임에도 관련 이슈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지상파 방송 송출을 중단하는 사태를 겪으며 방통위의 미진한 업무 처리 능력이 그대로 드러났다.
방통위는 케이블TV의 지상파 방송 송출 중단을 막는 데 실패했고 영업정지 카드까지 꺼내든 제재조치조차 상황을 바꿔놓지 못했다.
미디어렙, 지상파 재송신 제도개선, 700MHz 주파수 배정, 초고속 무선인터넷 대중화 등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
지상파, 종편, 종교방송 등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얽혀 있는 미디어렙 법은 국회에서 2년 넘게 표류하고 있다.
통신 및 방송시장 진흥과 일자리 창출 등 방통위가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할 정책과제를 제대로 소화해 내지 못한 것은 앞으로 방통위 존속을 위협할 요인으로 꼽힌다.
방통위는 방송과 통신을 융합해 새로운 미디어 시대에 대비한다는 명분을 걸고 출범했지만 오히려 옛 정보통신부 시절 쌓아온 IT 강국의 위상만 잃어버렸다는 평가다.
한국이 스마트폰 시대에 대한 대비가 늦었던 것도 정치적으로 민감한 방송 이슈에 치우친 방통위의 편향된 정책 영향이 컸다는 지적이다.
새로운 방통위원장의 짧은 임기는 차기 방통위원장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 위원장이 지난해 3월 3년 임기로 연임해 새로운 방통위원장의 임기는 2년여가 남았다.
그러나 올해 말 대선이 예정돼 있어 사실상 방통위원장의 임기는 1년이나 다름없다. 이 짧은 시간에 ICT 컨트롤 타워로서 방통위 위상을 세우고 해묵은 난제들을 풀기는 불가능하다.
방통위 관계자는 "미디어렙 등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레 수장이 물러나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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