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 악용한 탈세행위 뿌리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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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2-03-13 오후 4:46:51

    수정 2012-03-13 오후 4: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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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대웅 기자] 한국거래소가 증권거래를 악용해 탈세를 시도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거래가 드문 일부 파생상품 매매를 통해 편법적으로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제도 보완을 모색하고 나선 것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13일 "최근 거래가 뜸한 파생상품을 지나치게 낮은 시세로 사고판 이들에 대해 불공정거래 및 탈세 혐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돼 금융당국에 통보하는 일이 또다시 발생했다"고 말했다.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거래량이 미미한 파생상품을 매매를 통해 부의 이전을 꾀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것이다. 한국거래소가 이와 관련한 제도 보완 및 시스템 개편에 나선 것은 이러한 편법적 거래를 뿌리뽑기 위해서다.

현재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 기능은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소지가 있는 매매를 적발해 금융당국에 넘기면 금융당국이 조사에 착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금융당국의 조사 결과 탈세가 의심되는 사례가 나타나면 이를 다시 세무당국으로 넘기는 구조다.

한국거래소는 이러한 구조 하에서는 시장감시 기능이 한계가 있다고 판단, 시스템 개편을 통해 불공정거래의 정황이 포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탈세 혐의가 있는 거래에 대해 직접 적발하기로 했다.

또 기존에 분석요원을 통해 이뤄졌던 적발 기능을 시스템 구축을 통해 보다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시장을 이용한 불법적인 부의 이전과 탈세를 뿌리뽑기 위해 손익이전이 이뤄지는 통정거래 등에 대해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며 "이를위해 금융위, 재경부, 국체청 등 정부당국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 중이며, 제도상 보완해야 할 점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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