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WTO 의정서 개정, 국회 동의 안 거쳐도 유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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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당 국회의원들, 국회 조약체결 등 침해 주장 권리 없어…헌재 각하
  • 등록 2015-11-26 오전 11:12:08

    수정 2015-11-26 오전 1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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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철도 민영화 논란을 일으킨 2013년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의정서 개정은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국회를 구성하는 소수의 국회의원들이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 동의권 침해를 주장할 권리가 없어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당사자가 되지 못한다는 취지다.

헌재는 26일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야당국회의원 121명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을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국회를 구성하는 국회의원이 자신들 이름으로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 동의권 침해를 주장할 권리가 없어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당사자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다수결의 결과에 반하는 소수 국회의원에게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다수결의 원리와 의회주의의 본질에 어긋난다”며 “또 국가기관이 기관 내부에서 민주적 토론을 통해 의사를 결정하는 대신 모든 문제를 사법적 수단에 의해 해결하려는 방향으로 남용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심의·표결권 역시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대내적인 관계에서 행사되고 침해될 뿐 다른 국가기관과의 관계에서는 침해될 수 없다”며 “대통령이 조약 체결·비준에 동의를 요구하지 않아도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반대의견을 낸 김이수·이진성·강일원 재판관은 다수의견과 반대로 청구인들이 국회법상 교섭단체를 이루는 정당의 국회의원 전원으로 심판청구인 적격으로 인정된다고 봤다. 김 재판관 등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가 권한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본안에 들어가 침해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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