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野 사퇴 배수진..일괄 사퇴 시 헌법따라 국회 위헌기관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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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6-12-08 오전 11:09:47

    수정 2016-12-08 오전 11: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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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탄핵 부결시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의원직 총사퇴 방침을 밝히며 사직서를 들어보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8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부결 시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는 사퇴서에 전원 서명하고 배수진을 쳤다. 양당 의원 159석이 공석이 되면 헌법에 적시된 국회 규정에 미달, 국회는 위헌기관이 된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의원직을 걸고 탄핵을 가결시켜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며 “의총에서 의원 전원이 사퇴서를 작성하고 지도부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진 의총에서 민주당 의원 121명은 사퇴서에 전원 서명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도 “탄핵소추안이 부결되면 의원직을 총사퇴를 결의했다”며 “일괄 사퇴서를 작성, 원내대표에게 제출했다”고 전했다. 형사소송 진행으로 당원권이 정지된 박선숙·박준영·김수민 의원을 제외하면 35석이다. 민주당과 도합 최소 156석에서 159석이 사퇴 결의에 나선 것이다.

헌법 41조는 국회에 대해 ‘선거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하고 그 수는 200인 이상’이라 규정하고 있다. 이들이 전원 사퇴하면 국회는 최소 200인 요건에 미달돼 위헌기관으로 전락, 해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우 원내대표는 “현재 가결 정족수를 조금 넘긴 것으로 판단된다”며 “새누리당 미래를 열어 갈 초·재선 의원들이 국민만 보고 앞으로 가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왼쪽에서 다섯 번째)을 비롯한 의원 및 당직자들이 8일 오전 국회 본청 입구에서 새누리당의 탄핵동참을 호소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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