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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대한민국을 위한 첫 걸음으로 획기적인 규제개혁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리고자 한다”며 “대통령이 되면 취임 후 100일 동안 정부규제의 신설·강화를 동결하고 안전·환경·소비자 보호 등 필수규제를 제외한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 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규제 모라토리움이라고 규정했다.
그가 개혁 대상으로 삼은 규제로는 △기업규제 3법 △분양가 상한제 △임대차 3법 △수도권 규제 △주52시간 근로제 △획일적 최저임금제 등을 예로 들었다.
최 전 원장은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들을 검토하고, 그 중에는 법률에 근거된 게 많은데 법률 개정이 필요한 규제들은 부적정성을 검토해 필요하면 정부 입법으로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전 원장은 “한국경제는 코로나 확산 이전부터 내리막이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실패한 정책실험과 좌파 이념에 치우친 친노조, 반시장, 반기업 정책 때문”이라며 “일자리와 소득창출의 주체이자, 경제성장의 원동력인 기업들이 마음껏 일자리를 만들고, 마음껏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힘껏 도와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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