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韓경제 `소주성`으로 내리막…100일간 규제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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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자신의 첫 정책 비전으로 `규제 모라토리움` 선언
"필수 규제 제외한 모든 규제 원점 재검토" 약속
  • 등록 2021-08-13 오전 11:27:04

    수정 2021-08-13 오전 11:2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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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3일 자신의 첫 정책비전으로 `규제 개혁`을 제시했다. 그는 현 정부가 내세운 소득주도성장론을 비판하며, 자신이 대통령에 취임한다면 100일 동안 정부규제의 신설 및 강화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선거캠프에서 경제분야 정책비전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 전 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대하빌딩에 마련된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규제 모라토리움`을 선언한다. `마음껏 대한민국 실현`의 첫 걸음은 획기적인 규제 개혁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대한민국을 위한 첫 걸음으로 획기적인 규제개혁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리고자 한다”며 “대통령이 되면 취임 후 100일 동안 정부규제의 신설·강화를 동결하고 안전·환경·소비자 보호 등 필수규제를 제외한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 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규제 모라토리움이라고 규정했다.

최 전 원장은 “필수규제를 제외한 모든 규제에 대해 원점에서 그 필요성과 수단의 적정성을 점검하겠다”며 “특히 문재인 정권 임기 중 신설·강화된 불량규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가 개혁 대상으로 삼은 규제로는 △기업규제 3법 △분양가 상한제 △임대차 3법 △수도권 규제 △주52시간 근로제 △획일적 최저임금제 등을 예로 들었다.

최 전 원장은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들을 검토하고, 그 중에는 법률에 근거된 게 많은데 법률 개정이 필요한 규제들은 부적정성을 검토해 필요하면 정부 입법으로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그는 규제개혁위원회를 혁신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규제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심사기구는 현재의 규제개혁위원회로 하되, 위상과 권능을 강화해 일관성과 추진력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최 전 원장은 “한국경제는 코로나 확산 이전부터 내리막이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실패한 정책실험과 좌파 이념에 치우친 친노조, 반시장, 반기업 정책 때문”이라며 “일자리와 소득창출의 주체이자, 경제성장의 원동력인 기업들이 마음껏 일자리를 만들고, 마음껏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힘껏 도와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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