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누구를 위한 취득세 감면인지 의심스럽다.
중앙정부는 취득세(지방세)를 감면하면서 우는 지방을 달래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세수를 보전키로 결정했다. 지방이 지방채를 발행하면 중앙이 이를 인수해 원금과 이자를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결정부터 잘못됐다.
정부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는데 지방정부도 당연히 여기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 이번 결정은 정부가 지방에 빚을 갚아야하는 모양이 돼 버렸다. 마치 다른나라에서 빌려온 것처럼 말이다.
취득세 감면 목적은 주택거래를 늘리자는 것이고, 거래가 늘어나면 지방에 세수는 더 들어오게 돼 있다. 그토록 주장했던 `감세의 경제선순환`이다. 그러나 중앙정부조차 취득세 감면으로 거래가 늘어날 것이란 믿음이 없었던 것인지 덥석 지방의 손을 들어줬다.
A지자체의 올해 주택관련 취득세 예산이 70억원인데 취득세 감면으로 거래가 늘어 100억원의 세수가 들어왔다면 중앙정부는 해당 지자체에 100억원을 추가로 보전해줘야 한다. 취득세 감면으로 예산보다 30억원이나 세입이 늘어났는데도 취득세가 절반 감면됐기 때문에 중앙은 지방에 100억원을 더 줘야 하는 것이다.
중앙정부에선 이렇게 취득세를 보전해주면 2013년 재정균형 달성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중앙정부는 재정균형이 흔들리고 그 사이 국민 혈세로 빵빵해진 지방은 방만한 지출을 더 늘리지 않을까 걱정된다.
무엇을 위한 취득세 감면인지도 의심스럽다.
취득세 감면은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가 감면 시기를 정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감면시기를 정부가 정해 발표하면 국회에서 야단이 난다는 것이었다. 2009년 3월 16일 다주택 양도세 중과면제제도가 대표적인 케이스다.
주택거래 활성화가 중요한지, 국회의 눈치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한지 사이에서 정부는 좀 더 고민했어야 했다. 취득세 감면의 목적을 생각한다면 답은 쉬웠을 것이다.
취득세 감면은 주택 거래활성화가 아니더라도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라는 전 세계적인 추세에 맞는 정책적 결정이다. 경제적 측면에서 올바른 정책을 펴는데도 이렇게 정책부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이 답답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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