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원 `기준금리 인하, 고소득층 민간소비에 긍정`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하성근 금통위원, 금융학회에 논문 발표
"기준금리 인상, 민간소비 위축시켜"
  • 등록 2014-06-23 오후 1:55:04

    수정 2014-06-23 오후 1:55:04

  • 가 가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기준금리 인하가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민간소비의 급격한 위축을 막는 데 기여했다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다. 또 기준금리 인상이 민간소비를 위축시킨다고 지적했다.

최근 한은을 향해 기준금리를 인하하라는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시점이라 더욱 주목된다. 다만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물가상승률이 낮은 수준에 머문다면 민간소비 활성화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23일 한국금융학회에 따르면 하성근 금통위원과 임현준 한은 경제연구원 전문연구원이 공동으로 쓴 ‘통화정책의 소비변동 효과-미시적 실증분석’이라는 논문을 지난 13일 이 학회의 정기학술대회 때 발표했다.

이 논문은 5000가구를 표본으로 하는 2000년~2009년의 ‘한국노동패널조사’의 미시자료를 분석해 기준금리 조정이 각 소득계층의 가계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기준금리 조정이 민간소비에 미치는 자산효과는 보유자산 및 부채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고소득층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반면 자산 축적이 미미한 저소득층에서는 별 효과가 없었다.

논문은 “그동안의 기준금리 인하 조치가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민간소비의 급격한 위축을 막는데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기준금리 조정이 저소득층의 소비 변동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밝혔다.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 등 자산효과가 나타나면 부동산을 보유한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소비가 증가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또 가계소비를 결정하는 데 명목 금리보다 실질 금리가 더욱 중요하게 고려된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논문은 “기준금리를 인하하더라도 물가상승률이 낮은 수준에 그칠 경우 실질금리가 충분히 낮아지지 않으면서 부의 효과를 통해 민간소비를 촉진시키는 효과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에선 기준금리 인상이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논문은 “기준금리 인상시 예금금리 상승을 통해 소비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에 비해 주가, 채권가격 등 금융자산의 가격하락에 따른 소비축소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욱 크게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내정된 이후 경기활성화를 위한 기준금리 인하 요구가 거센 상황에서 나온 논문이라 이 논문이 향후 금리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다.

이런 점이 부담스러웠는지 논문은 “조사 분석 대상기간이 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이라며 “위기 이후 저물가,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가계부채 누적, 인구구조 변화 등의 요인에 따라 소비행태의 구조적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 대표전화 02-3772-0114
  •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
  • 사업자번호 107-81-75795
  •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 등록일자 2005.10.25
  • 회장 곽재선
  • 발행·편집인 이익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