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기준금리 인하 압박 발언에 대한 한국은행 고위관계자의 반응이다. 불편하다는 것이다.
누군가는 심지어 이렇게 묻기까지 한다. “우리(한은 금통위)가 우리 스스로 판단해서 금리를 내렸다고 해도 (시장이) 안 믿어줄까요?” 이제는 안쓰러울 지경이다.
기준금리를 두고 “척 하면 척”이라는 최 부총리의 발언이 나오기 전에도 한은의 분위기는 이러했다. 최 부총리는 대학 선배인 이주열 한은 총재에게 와인을 대접했다며 “금리의 ‘금’자 얘기도 안 했지만, ‘척 하면 척’”이라고 말했다. 도를 넘은 발언에 한은엔 말 없는 깊은 한숨 소리가 들린다.
이 총재를 포함한 금통위원은 최 부총리의 ‘도발’이 금리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 총재의 말대로 ‘통화정책은 기대를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최 부총리의 한 마디에 시장금리가 뚝뚝 떨어지고, 심지어 기준금리 밑으로 하락하는 데도 정작 그들은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
기대 관리의 주도권을 최 부총리한테 뺏겼지만, 밀실에 갇혀 익명으로 된 50페이지 분량의 의사록만 내놓고 있다. 동어 반복에 알듯 모를 듯한 페이퍼를 잘 읽어보면 금통위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을 거란다. 8월 금통위 의사록이 나왔을 때만 해도 ‘추가 금리 인하는 없다’가 시장의 정설이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시장을 주름 잡은 것은 ‘유럽중앙은행(ECB)의 기준금리 인하와 같은 선제적 대응’ 등 최 부총리의 발언이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책임지기 싫은 것이다. 가까운 예로 이 총재가 취임 초기 기준금리 방향은 인상이라고 했다가 실제론 상황이 바뀌자 금리를 인하했다. 곧바로 말 바꾸기 논란이 일고 비난이 쏟아졌다. 옆에서 가깝게 지켜봤기 때문에 깨지기 싫다는 얘기로 들린다. 익명 뒤에 있으면 명예는 유지되고, 책임은 분산된다.
그러면서 그들만의 블랙아웃 기간은 계속된다. 금통위 전 일주일은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서 발설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실제론 일주일이 아니다. 한 달 내내, 어쩌면 금통위원 임기 내내 블랙아웃은 이어진다. 그들만의 헤게모니, 그들만의 룰로 스스로 발을 묶어놨다. 그 사이 최 부총리는 금통위 일주일 전이든 이틀 전이든 계속 쏟아낸다. 입이 쉴 틈이 없다. 당해낼 재간이 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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