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판사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2억6864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전 판사가 최씨에게서 받은 돈이 형사사건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성을 띠는 것으로 판단하고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순수한 돈거래를 할 정도로 친분이 쌓이지 않은 점, 상당한 법조 경력을 가진 최 전 판사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거액의 돈거래를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판사가 되려고 교육을 받는 도중에 집을 구하는 데 보태려는 가벼운 욕심으로 2억6800만원을 현금으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수표 대신 추적이 어려운 현금을 달라고 하는 대범함을 보였고, 범행이 알려지자 진실을 숨기고 변명하는 데 급급했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그릇된 욕심과 행동으로 무너진 사법제도의 신뢰를 회복하고, 피고인이 앞으로 성실하고 정직한 사회인으로 거듭나도록 장기간의 실형으로 엄하게 벌한다”고 덧붙였다.
최 전 판사는 2009년부터 2011년 사이 최씨에게서 형사사건과 관련한 청탁을 받고 5회에 걸쳐 2억68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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