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데이터3법, 논의 더 필요”…법사위에서 막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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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소속 채이배, 29일 공개발언 통해 반대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못하면 본회의 상정 불가
“개인정보 유출시 보완·제재할 장치 턱없이 부족해”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집단소송제 도입해야”
  • 등록 2019-11-29 오전 11:03:38

    수정 2019-11-29 오전 1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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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이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29일 말했다. 법안이 보완되지 않은 채 법사위에 올라오면 의결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밝힌 셈이라 데이터 3법의 본회의 상정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채 의원은 2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4차 산업혁명에 맞춰가겠단 기조 아래 개인정보의 상업적 활용에만 치중하고 그에 따른 정보 주체의 권리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는 미미한 채 국회를 통과해는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여야 3당 원내대표는 29일 오후 본회의에서 데이터 3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국회에서 만들어지는 법안은 체계·자구 심사권을 가진 법사위를 통과해야만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법사위는 만장일치가 관행이라 한 명이라도 반대할 경우 의결하지 않고 소위에서 추가 논의를 진행한다. 채 의원 한 명만 반대해도 데이터3법을 본회의에 올릴 수 없다.

현재 데이터3법 중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행정안전위)과 신용정보보호법(정무위)은 법사위로 이송돼 체계·자구 심사를 기다리는 상황이다. 다만 정보통신망법은 과방위 법안심사소위도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다.

채 의원은 “행안위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법 조항에 제시된 것 이외의 건강·의료정보, 신용정보. 범죄경력정보 등이 주체자의 동의 없이 상업적 이용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민감 정보에 속하는 건강·의료정보를 의료법이 아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도록 한다면 개인의 건강·의료정보가 상업적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무위를 통과한 신용정보법의 경우 개인정보의 누출·분실·도난·변조·훼손돼 신용정보 주체 및 제 3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5배로 강화하고 개인신용정보 유출에 대한 금융위 책무를 인정했다”면서도 “두 법 모두 국민 개개인의 정보주체로서의 권리 침해는 마찬가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정보 유출됐을 경우 보완하고 제재할 장치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국가인권위 역시 데이터3법의 보완을 요구했다고 설명한 채 의원은 “국회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점에서 (국민의)권리를 지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 데이터 3법에 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유출 등 다수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더 쉽게 구제하는 집단 소송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직 정기국회 10일이나 남았다.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데이터3법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라며 “3당 원내대표는 현행 데이터3법 문제점 해소하기 위해 다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 보호 집단 소송제 등의 마련을 합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고위가 끝난 후 기자와 만나 채 의원은 ‘법사위에 법안이 올라오면 반대할 계획인가’라는 질문에 “법안이 지금 상태로 올라오면 논의가 더 필요하단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에둘러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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