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성공하려면…오류가능성 열어놓고 팬덤정치 경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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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4대 학회 공동학술대회’
"정치개혁, 전환시대 특성 고려해 이뤄져야"
"다양성 대응 맞춤형, 오류가능성 열어둬야"
"국민통합은 열린사회서, 팬덤정치 경계해야"
  • 등록 2022-03-31 오전 11:32:36

    수정 2022-03-31 오전 11: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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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200여년전 대의민주주의의 모델 안에서 추진하는 정치 개혁으로는 제대로 된 성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윤성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31일 한 ‘4대 학회 공동학술대회’에서 ‘전환시대와 지속가능한 민주주의 모델’을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캡쳐)
윤성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31일 한국경영학회, 한국경제학회, 한국사회학회, 한국정치학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공동 주최한 ‘4대 학회 공동학술대회’에서 ‘전환시대와 지속가능한 민주주의 모델’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차기 정부의 정치 개혁 방향에 대해 이같이 제언했다.

윤 교수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사실상 모든 정부가 정치 개혁안을 만들고 정치개혁을 추진했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며 “그 이유는 현재 우리가 전환 시대를 살고 있다는 부분을 너무 간과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초연결사회이면서 다양성, 복잡성, 불예측성이란 특성을 가진 전한시대는 지난 산업사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며 “시대 상황과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200여년전 대의민주주의 모델 안에서 정치 개혁을 추진하려는 것으론 제대로 된 성과를 얻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정치 개혁에 있어 다양성에 대응해 거대 담론과 획일적 제도를 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정치 제도를 새로 만든다고 했을때 그것이 전체 국가 차원에서, 전 영역 차원에서 적용될 수 있는 제도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며 “맞춤형 제도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또 불예측성에 대응해 항상 정책의 수정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밝혔다. 윤 교수는 “지금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향후의 문제는 더 예측이 어렵고 시행착오는 필수적이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한번 정책을 정했다고 해서 밀어불일 것이 아니라 오류 가능성에 열려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 개혁에 있어 제도와 형식이 아닌 본래의 기능과 목적에 집중해야 한단 점도 강조했다. 윤 교수는 “지금 다당제를 이야기하지만 이는 결국 사회 내 다양한 가치를 대표하기 위한 것”이라며 “과연 현재의 정당들이 대표 기능을 하는지, 대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수많은 정당들이 국회에 들어온들 다당제를 통해 실현하려는 궁극적이 목표를 이룰 수 있을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국민 통합은 ‘열린 사회’에서 출발하는 것이라며 ‘팬덤 정치’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팬덤 정치는 전형적인 닫힌 정치”라며 “자기 편만 있고, 상대에 대해 배타적이고 적대감까지 조성하는 만큼 팬덤 정치는 굉장히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아울러 차기 정부가 정치 개혁의 성과에 조바심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정서적 양극화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서 개혁의 정책들을 추진해나가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여유를 갖고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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