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금 24시간 지나면 환불불가’…공정위 바이크클럽 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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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당한 약관으로 판단해 시정권고
대여예정일 따라 차등 환불 규정으로 변경
  • 등록 2022-04-07 오후 12:00:00

    수정 2022-04-07 오후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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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약금 입금 24시간이 지나면 전액 환불이 불가했던 오토바이 대여점 ‘바이크클럽’의 약관을 시정 권고해 반영됐다고 7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사진=이데일리DB)
수입 오토바이 대여 전문점으로 연간 5000건 이상의 계약을 맺는 바이크클럽은 종전 예약금 입금 24시간이 지나면 대여예정일까지 남은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전액 환불이 불가하다고 안내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규정은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봤다. 예약금 환불을 제한해 사업자 손해를 보전할 필요성은 있으나 대여예정일로부터 충분한 시간이 있어 새로운 고객과 거래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24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환불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다.

공정위의 시정권고를 받은 바이크클럽은 대여예정일을 기준으로 환불 규모를 차등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시정했다. 대여예정일로부터 7일 이전에는 전액 환불, 4~6일 이전에는 50% 환불로 변경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여행·취미 등을 위한 이륜자동차 대여에 관한 관심이 늘어남에 따라, 향후 이륜자동차를 대여하는 고객들이 예약 취소시 환불에 관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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