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제12차 재정관리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그동안 정부는 효율적인 정부수입관리를 위해 정부출자기관의 배당성향을 확대하고, 정부배당성향 산정기준을 마련해 운영해왔다. 그러나 정부배당은 외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한국의 경우 올해 일반회계 정부출자기관의 배당성향은 21.5%인 반면 스웨덴은 48.0~82.9%, 프랑스는 45.5~47.7%, 영국은 48.1~68.9%에 달한다.
올해 기업은행, 한국전력, 수자원공사 등 29개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출자금은 61조7000억원에 달하지만, 배당수입은 3000억원에 그쳤다. 정부출자금 대비 출자수입 비율인 출자수익율은 0.53%에 불과했다.
기재부는 “정부 배당정책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해 출자기관이 연간 재무계획 수립시 반영할 수 있도록 고려했다”면서 “합리적인 정부배당을 통해 민간기업의 적정한 배당을 유도함으로써 공기업·민간기업 배당성향의 선순환 구조 구축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배당산정기준도 손질한다. 단계별 지표중복 및 재무성과 등 개별 출자기관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 모형은 3단계 모두 배당성향 조정에 관련돼 있으며, 부채비율, 내부유보율 등이 중복반영돼 있다.
정부는 향후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출자기관의 배당성향을 주요 평가지표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최 부총리는 “해외 주요국 공기업 등의 배당 수준을 고려해 정부 배당성향을 2020년까지 4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개별 출자기관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배당성향 산정방식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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