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종교인 과세 대상은 4만6000명 정도이고, 연간 세수는 100억원대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1인당 평균 21만7000원 정도다.
기재부는 시행령 개정안에서 종교 단체 범위를 종교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단체와 그 소속단체로 정했다.
종교인의 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과세하지 않는 경비를 80%까지 인정해 준다. 그러나 2000만~4000만원은 1600만원+2000만원 초과분의 50%를, 4000만~6000만원은 2600만원+4000만원 초과분의 30%를, 6000만원 초과는 3200만원+6000만원 초과분의 20%를 각각 인정한다.
종교인소득의 경우 근로소득에만 적용되는 공제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 및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종교인소득의 세부담이 근로소득보다 일률적으로 낮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종교인 과세와 관련된 시행령은 개정된 소득세법과 같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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