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식별 개인신용정보도 통계·학술 목적으로 제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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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 등록 2016-07-07 오후 12:00:00

    수정 2016-07-07 오후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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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앞으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에 금융거래 등의 내용이 붙는 개인신용정보(홍길동의 대출정보)도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비식별화 조치를 거치면 통계나 학술 목적으로 쓰일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를 거쳐 9월말에 국무회의 등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은 개인정보처럼 개인신용정보도 통계·학술목적를 위한 경우 완화된 비식별 조치(가이드라인에 따른 적정성 평가를 생략 가능)를 거치면 비식별정보로 제공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법령마다 다르게 정의돼 있는 개인신용정보의 정의를 개인정보법·‘정통망법’과 동일하게 개정해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신용정보원이 비식별정보의 가공·조사·분석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신용정보원이 신용정보법령상 업무범위가 제한돼 비식별 처리나 비식별정보의 결합을 위탁받아 수행할 근거가 불분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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