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부지 주차비 임의로 인하한 공단 이사장,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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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상 배임 혐의…강남구 손실 6억 추산
  • 등록 2016-12-02 오후 12:08:33

    수정 2016-12-02 오후 12: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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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강남구청 소유 주차장 요금을 멋대로 내린 신승춘(51) 전 강남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신 전 이사의 결정으로 강남구청이 약 6억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은 2일 신 전 이사장을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이사장은 강남구청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428 공영 주차장(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 주차장)을 관리하면서 2014년 1월부터 9월까지 요금을 임의로 내려 강남구청에 약 6억 1800만원의 손실을 입게 한 혐의를 받는다.

신 전 이사장은 조례 개정으로 주차요금 부과 단위 시간이 10분에서 5분으로 변경된 틈을 타 5분당 300원이 아닌 200원을 받도록 현대백화점과 협약을 맺었다. 강남구는 사건 주차장과 같은 1급지 주차장에 10분당 600원의 요금을 받아 왔다.

신 전 이사장은 강남구청에 5분당 200원을 받아도 종전과 비슷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허위 보고서를 제출해 강남구청장과 담당 국장 등을 속인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5분당 200원이 아닌 300원을 받았다면 강남구청은 2014년 1월부터 9월 사이 현대백화점 등으로부터 주차비로 약 12억 3500만원이 아닌 18억 5300만원을 징수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신씨는 작년 3월 현대백화점 계열사인 현대리바트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올해 3월 일신상의 이유로 중도 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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